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서울25]마포 할카페서 ‘스크린 라운드’ 한판 어때요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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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서울 마포구가 어르신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할카페’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백범로24길에 조성된 이 시설의 정식 이름은 ‘노고산파크골프경로당’으로,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을 도입해 기존 경로당과 차별화된 여가 공간을 갖췄다고 구는 설명했다. 내부에는 스크린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존을 비롯해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카페형 공간과 바둑·장기·소파 등을 갖춘 여가 공간이 마련돼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상활동을 즐길 수 있게 했다.
특히 날씨나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실내에서 가볍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은 어르신의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할카페 1호점을 시작으로 어르신의 일상이 더 건강하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2월 한 달간 지역 화폐인 ‘배꼽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20%의 적립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양구군은 배꼽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사용 금액의 10%를 상시 적립해 주고 있다.
여기에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는 추가로 5%를 적립해 총 15%의 기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 홍보 대상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5%를 더 적립해 최대 20%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꼽페이 추가 적립 가맹점은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 스포츠 모범업소, 모범음식점 등 100여 곳이다.
가맹점 현황은 양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적립 혜택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이밖에 양구군은 2월 한 달간 배꼽페이로 50만 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10만 원 10명, 5만 원 30명, 3만 원 50명에게 배꼽페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추첨은 오는 3월 10일 진행되며, 당첨금은 배꼽페이로 자동 지급된다.
이미숙 양구군 경제체육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배꼽페이 추가 적립과 이벤트를 함께 마련했다”라며 “배꼽페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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