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산업부, ‘첨단 산업 비타민’ 희토류 17종 전체 핵심광물로 지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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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희토류는 첨단 제조 산업의 핵심 원료로 ‘첨단산업 비타민’으로 불린다. 희토류는 원광에서 추출이나 분리하기 어려운 금속을 통칭하는 말이다. 적은 양으로도 소재나 부품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고, 전기차·풍력 터빈·반도체·방위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무게에 따라 가벼운 ‘경희토’와 무거운 ‘중희토’로 나뉜다.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가 경희토류지만, 채광 지역이 한정돼 있고 정제가 어려운 중희토류가 더 부가가치가 크다. 그러나 이 때문에 중희토류 공급망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치우쳐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 공장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주요 희토류 기업·지원 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어려움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논의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우선 단기 수급 위기관리를 위해 여러 채널로 통상 협력을 확대한다. 또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희토류 수출입 코드를 신설·세분화해서 수급 분석을 강화한다.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 외교를 진행하고, 투자 위험 분담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675억원)을 지난해(390억원)보다 285억원 증액하고, 융자 지원 비율도 70%로 지난해(50%)보다 20%포인트 늘린다.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보조하고, 규제 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희토류로 만드는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 영구자석을 쓰는 현대차,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정·제련 기업 고려아연 등 기업과 광해광업공단·지질자원연구원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 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5% 급락하며 충격에 빠진 코스피가 3일엔 6% 넘게 반등하며 2거래일만에 사상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10% 넘게 폭등해 역대 최고가를 갈이치웠고 시총 대형주도 전날 낙폭을 대거 만회했다. 코스닥도 4% 넘게 반등했고 전날 1460원을 넘긴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20원 가까이 급락해 1440원대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41포인트(6.84%) 오른 528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월30일 기록한 종전 최고종가(5224.3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종가다. 상승률 기준으론 코로나19 판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3월24일(8.6%) 이후 5년11개월 만에 최고였다.
전날 274.69포인트 급락해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5000포인트를 내준 코스피는 이날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며 전날 낙폭보다도 더 크게 반등했다.
장 초반엔 코스피에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 정지)도 발동되기도 했다.
전날 급락세가 과열이라는 수급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낙폭 과대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특히, 2일(현지시간) 해외 투자은행(IB) JP모건이 코스피 전망치를 6000, 강세장 시나리오시 7500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JP모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강세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코스피 전망치 상향의 이유로 제시했다.
전날 급락한 반도체와 대형주가 ‘불기둥’을 세우며 지수가 급반등했다. 삼성전자는 11.37% 반등해 16만7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9.28% 급등한 90만7000원에 마감하며 ‘90만닉스’를 탈환했다. SK스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등 대형주도 4% 넘게 강세를 보였다.
전날 2조원 넘게 투매에 나선 기관과 외국인이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165억원, 기관은 2조1685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에서만 4조5000억 ‘사자’에 나서며 전날 코스피를 방어한 개인은 이날 2조9373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코스닥도 빠르게 반등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45.97포인트(4.19%) 오른 1144.33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하한가 마감했던 국내 금과 은 상장지수펀드(ETF)도 이날 3~9% 반등해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1460원을 웃돈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장보다 18.9원 내린 달러당 1445.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있는 마포청사에서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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