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미국·이란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6일 오만 무스카트서 핵협상”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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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미국과 이란 간의 고위급 회담이 좌초 위기를 겪은 끝에 결국 열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작전 위협으로 중동에서 또다시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긴장 완화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과의 핵 회담이 금요일(6일) 오전 10시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준 오만 형제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아라그치 장관의 언급처럼 미국이 튀르키예가 아닌 오만에서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AP 통신이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장소 및 형식 변경 요청 이후 여러 아랍 및 무슬림 국가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회담을 좌초시키지 말 것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백악관은 양국 간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중동 지역 동맹국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회담 계획 변경을 수용하는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회담 성사 언급은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회담 장소·형식 변경에 대한 이란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 회담이 좌초하고 있다고 보도한 직후 나온 것이다.
양국은 애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을 열기로 하고 중동 주변국 관계자들을 참관시키기로 했지만, 이후 이란이 입장을 바꿔 회담 장소를 오만 수도 무스카트로 변경하자고 요청한 후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누구와도 만나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은 현재 분명하다. 이란 정권의 카운터파트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미국은 그에 열려 있다”고 말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6일 회담은 아라그치 장관이 “핵 회담”이라고 밝힌 만큼 일단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외에 다른 이슈들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조율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루비오 장관은 “뭔가 의미있는 것을 끌어내려면 그들(이란)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 중동 지역 내 테러 조직 지원 문제, 핵 프로그램 문제, 자국민 대우 문제 등을 포함한 특정 문제들이 (대화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맹방 이스라엘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탄도 미사일 문제는 물론 이란의 중동 내 대리세력 ‘저항의 축’에 대한 지원 문제도 일괄적으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국을 찾은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득세의 65%가량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세수 쏠림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 세수를 더 거둘수록 ‘베드타운’인 경기 고양·용인시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세원집중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불균형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2025년 지방세통계연감과 국세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걷힌 전체 지방소득세 20조7000억원 중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65.4%(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4.6%에 그쳤다. 또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식으로 거둬진다. 원칙상 지방소득세 과세권은 납세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실제 납세지 규정은 들쭉날쭉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은 근로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에서만 개인 주소지 기준일 때보다 5000억원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대로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 2024년 기준 경기도는 현행 납세지 규정 때문에 2700억원 넘는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922억원, 용인시는 773억원의 세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개 광역시도 최소 18억원(대전)에서 최대 623억원(부산)의 세수 손실을 봤다.
개인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서울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하는 지역의 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가가 몰린 수도권은 89%, 서울은 74.8%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쓸어갔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매년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수입이 된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이자·배당소득 납세지를 ‘회사’가 아닌 ‘개인 집주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 격차 등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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