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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경찰, 세종호텔 로비 농성 해고자·시민 1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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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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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세종호텔에서 해고됐던 노동조합 관계자 등 10여명이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호텔 측이 ‘연회장 폐쇄’를 이유로 자신들을 해고하고서 다시 연회장 문을 열었다고 반발하던 중이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이 호텔 노조 조합원 2명과 이들에게 연대하던 시민 10명 등 12명을 업무방해·퇴거 불응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일부 시민들은 노조원 연행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
고진수 지부장 등 세종호텔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세종호텔 1층에 있는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데 대해 항의하고 있었다. 호텔 측이 2021년 12월 조합원 일부를 해고할 때 ‘3층 연회장 폐쇄’를 이유로 들었다고 노조 측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예약 손님 100여명이 있는데 음식 세팅을 못하게 막았다”며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호텔 입점 업체는 시위대의 로비 점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약 20명의 시민들이 체포에 항의했다. 노조는 세종호텔 앞 인도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김란희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은 “나는 객실에서 일하다가, 식음료 사업장으로 전보된 뒤 3층 연회장도 폐쇄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식음료 부서를 폐지하고 잉여 인력이라고 사람을 잘라놓고, 다른 입주 업체에는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어 “3층은 우리가 돌아갈 영업장”이라고 했다. 대학생 윤모씨(21)는 “쉽게 사람을 해고해서 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취업준비생인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일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인류사의 케케묵은 논쟁 중 하나는 국가와 종교의 관계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교단의 정치개입을 엄단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제정일치를 향한 인간 욕망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다. 1905년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에 최초로 명시된 정교분리는 중세의 종교권력에서 비로소 국가가 독립한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보라. 불교·기독교·이슬람교와 같은 세계적 종교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가 있는가. 생명력에서 국가는 종교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상한 지상 권력은 하늘의 영원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종교는 시대의 구원자를 자임하며 부패한 정치를 대신하고자 그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채택한 정교분리나 국교불인정은 국가권력의 장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한국은 국가의 기원인 단군신화를 비롯해 유구한 불교 문화재, 유교적 생활방식,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 신종교, 예언자적 능력을 발휘하는 점집 등을 보건대 종교성이 흘러넘치는 사회다. 정부가 종교단체의 세금을 면제하거나 산하의 복지·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일은 엄격한 차원에서 정교분리일까. 설법·설교를 하는 종교전문인들이든 그것을 듣는 신자들이든 투표장으로 가기는 마찬가지다. 종교인의 정치참여는 기본권에 속한다. 가정이지만, 향후 종교교단이 연대해 정당을 만들고 신정연합국가를 세운다고 할 때, 과연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종교는 과거에 누렸던 절대적 권능의 달콤함을 알기에 자신의 자리를 꿰찬 국가에 대해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국가는 정치의 장에서 종교를 배제하면서 스스로 신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교단, 지도자, 경전, 율법, 신자에 해당하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 정부기관, 정치지도자, 헌법과 법률, 사법기능, 국가에 종속된 국민, 그리고 무소불위의 능력은 대외전쟁 선포를 통해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무지했던 시대에 종교도 그랬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국민을 국가 존속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국가와 종교의 동업관계 중 극적인 모순을 보이는 것은 군종이다. 적대적 국가에 각각 같은 교단의 군종이 있을 때, 유사시에 그들은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들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둠은 불을 밝히면 사라진다. 종교의 순기능을 배양하고 역기능을 비판하는 일이다.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다원주의에 입각, 종교의 덕목 및 가치와 병행해 종교의 이중성과 폭력성마저 토론함으로써 이 사회의 지속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국가끼리 저지른 1·2차 세계대전의 참화는 근대국가의 몰종교성에서 배태된 것은 아닐까. 과학과 자본에 포획된 신이 된 인간의 한계는 아닌가. 이제는 문명의 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오류를 교정할 자기성찰마저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 교단주의에 사로잡힌 종교 또한 전쟁터에 자신의 신도들을 내몰거나 약자의 고통을 외면해 윤리적 파탄에 이르렀던 암흑의 역사가 있지 않은가.
사회에 예속된 모든 것은 나의 외피에 불과하다. 국민이든 종교인이든 환경과 문화에 의해 주어졌거나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내 모습은 여러 이름으로 조건 지어진 인격체들의 종합이다. 겹겹의 조건들을 벗기면 무엇이 남는가. 순수하고도 자유로운 존재다. 그 존재가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종교다. 전체와 떨어져 분열될 때, 지금 세상이 그렇듯 자아는 고립되고 고통의 시작인 이기주의와 약육강식이 판친다. 본질을 벗어난 종교는 정치와 야합해 세속마저 지배하고자 한다. 타자에겐 적대적인 인간성을 털어내고 세계와 소통하는 자기만의 참된 종교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정치참여가 아닐까. 민주주의의 축제 속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정치적 예술인 통합이 바로 종교의 길이기도 한 이유다.
2019년 미국 연수 1년간 체험한 ‘아마존’은 신세계였다. 배송에 일주일은 너끈히 걸리던 한적한 시골마을도 아마존프라임에 가입하면 2~3일 만에 상품이 척척 배달됐다. 반품정책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사유가 뭐든 포장해 동네 우체국에 내려놓으면 모든 상품이 반품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아마존프라임을 통해 영화 <기생충>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좋았다. 유통의 천국답다는 생각을 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귀국하고 보니 우리나라에는 쿠팡이 있었다. 2주의 격리 기간 동안 쿠팡 덕을 많이 봤다. 무엇이든 신속하게 배달됐고, 반품도 쉬웠다. 와우멤버십에 가입하면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아마존과 너무나 닮은 꼴이길래 창업자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김범석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했다. 보나마나 아마존을 베껴온 것이겠지만 아무렴 어떠냐, 우리나라에도 쓸 만한 e커머스 하나가 생겼구나 싶었다.
그래서일 거다. 쿠팡이 갖은 구설에 올라도 웬만하면 모른 체했던 것은. 잇달아 물류·배송 노동자가 죽고,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 벌어졌지만 성장통이겠거니 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리스크에 노출되기 쉬운 법이니까. 와우멤버십 가격을 슬금슬금 올려도 그러려니 했다. 원래 구독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록인효과를 노리는 게 주된 상술이니까.
하지만 끝내 쿠팡을 끊었다.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와 함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를 검토해달라는 청원을 했다는 소식에 나의 이해심은 바닥났다. 이들은 청원에서 한국 정부를 친중·반미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알리·테무와 같은 중국 기업을 위해 ‘미국 기업’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극우스러운 프레임을 짰다. 글로벌 투자가의 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고 천박했다. 지난 1월 사용자 수를 보면 토종 기업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전달 대비 10% 증가한 반면 중국의 알리(-1.3%)와 테무(-0.3%)는 감소했다(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 기준).
쿠팡은 정보 유출 사태 초기부터 대응이 이상했다. ‘중국인’ 전직 직원이라며 국적이 먼저 거론됐고,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고도 했다.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부기관을 끌어들였다. 관계부처가 대응 회의를 하는 동안 일방적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사건 축소와 책임 전가로 점철된 일련의 대응은 소비자에 대한 무시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지금, 쿠팡은 대놓고 미국 정·관계 뒤에 숨고 있다. 그 힘은 쿠팡이 쏟아부었다는 막대한 로비자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쿠팡은 5년간 1075만달러(약 160억원)를 미 국회와 행정부에 쏟아부었다. 쿠팡이 미국 소비자들 상대로도 이럴 수 있을까. 단언컨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경영학에 파우스트적 거래라는 용어가 있다. 지금 당장은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거래를 말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 박사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간 거래에서 유래됐다.
쿠팡 새벽배송을 이용했더니 연간 1조원 가까운 돈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로비자금이 되어 한국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쿠팡의 로비는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고 한·미 동맹을 균열시킨다는 데서 더 고약하다.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공화당 의원과 행정관료들은 갈수록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편리함의 유혹에 못 이겨 이용한 새벽배송이 악마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전형적인 파우스트적 거래다.
신토불이가 주목받는 시대는 아니다. 국가주의나 국수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이 벌어지기 전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생각한 소비자가 얼마나 있었을까.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국내법을 준수하고, 국내 시장을 얼마나 존중하고 책임지느냐를 소비자들은 중시한다.
쿠팡을 영원히 끊을 것이냐고 묻는다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유통기업으로서 쿠팡이 가진 장점은 충분히 많고, 그 소비자 후생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다시 로그인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쿠팡의 대체재는 많다. 쿠팡은 구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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