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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사업’ 다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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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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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오는 9월 4대강 보 처리 방안 일부를 공개하고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다시 착수한다. 금강과 영산강 보 일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 철거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두 차례 연속 회의를 열고 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 시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설치한 총 16개 보를 해체 또는 개방하는 구상이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부가 지난달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4대강 보 처리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보 존치’가 전제인 ‘탄력 운영’을 대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이유로 이재명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16개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 9월 중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는 중간 점검 시기에 처리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4대강 재정비 계획을 내놨으나, 2023년 7월 감사원이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및 수문 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다른 보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구체적 의사 결정 절차와 방법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미 처리 방안이 마련된 금강(세종·공주·백제), 영산강(죽산·승촌) 5개 보 가운데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내년부터 보 철거를 포함한 처리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극한 가뭄 대응과 녹조 현안 해결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202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녹조우심지역인 낙동강 하류 4개 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대강 재자연화 민관 협력 논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에서 다루거나, 별도의 실무 논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날 녹조 문제와 관련해 올해도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방식과 예산 규모 등을 두고 기후부와 환경단체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 기후부가 편성한 녹조 공동조사 예산은 3억5000만원 수준으로, 환경단체들은 이 예산으로는 종합적인 녹조 독소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후부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발표만으로 재자연화 정책의 실질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여전히 방향 수준의 초벌 논의에 머물러 있어 정확히 언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과 책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가 산불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지원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 대책반은 지난 20일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최대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초대형 산불 이후 복구 예산 확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공급, 생계·주거지원비 지급 등 피해 주민 지원을 이어왔다. 다만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위원회는 추가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향후 지원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도는 현재 분야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화상 치료 지원과 후유증에 따른 사망 인정, 주거지원비 및 세입자 지원 현실화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피해 주민들은 생계비 추가 지원과 비공식·무형 피해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영남 산불로 경북에서는 주택 3819동이 소실되고 3323세대, 54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는 2624동의 임시조립주택을 공급하고 월 최대 40만원 한도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농·축·임·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비 지원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작목별로 최대 11개월까지 확대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아직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민이 있다”며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작업자들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월10일까지 여객터미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환경정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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