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구속 피하려는 피의자들은 장외 공방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06 03:16

본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연말 강 의원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과 불법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된다.
경찰은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검찰 송치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 금품인 줄 알고나서 돌려줬다’고 밝혔는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은 달리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고, 쇼핑백 안에 금품이 든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을 피하고자 계속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1억3000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는데 이 역시 강 의원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원금을 (김 시의원 측에)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썼다. 5일에도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힌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3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오찬을 한 의혹 등으로 첫 조사를 받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마포구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2020년 10월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 물류센터 직원 고 장덕준씨 사건과 쿠팡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해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쿠팡 경영진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쿠팡이 자체 조사를 벌였고, 용의자와 접촉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국정원은 쿠팡 측 주장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지시나 승인을 한 적이 없고, 명백한 허위”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
고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선 쿠팡 관계자들이 장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대표는 청문회에서 ‘장씨 사고를 은폐하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12월31일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 등 쿠팡의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에도 경찰에 나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한 뒤, 쿠팡 대관인력으로 취업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를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전직 보좌직원들은 해외 발령을 받거나 퇴직 조처돼 반발했고, 이들이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폭로하고 나서면서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일까지 이어졌다.

이전글평온한 산장에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 26.02.06
다음글안전놀이터 【원벳원보증.com / 가입코드 9192】 토토사이트추천 긴장감 넘치는 스포츠 베팅,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26.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구속 피하려는 피의자들은 장외 공방전 > 견적요청

견적요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구속 피하려는 피의자들은 장외 공방전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