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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한병도 “국힘 당사가 ‘내란범 갤러리’ 돼…계엄 사과는 진짜냐 거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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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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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냐, 거짓 사과냐”며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뿐”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겨냥해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뒤로는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고씨의) 입당 첫 일성이었다”며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사법개혁 법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법왜곡죄)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내자”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며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선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석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졌지만 야당 의석에선 “누가 할 소리야”라는 항의가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2월 국회 내 (전남광주·대전충남특별시)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석에서도 “그럽시다”라는 외침이 나왔다.
한 원내대표가 연설을 마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 원내대표를 포옹하며 격려했다. 한 원내대표가 약 40분간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28회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석을 절반 정도 채웠고 연설이 끝나자 즉시 퇴장했다.
전북도의 합계출산율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전북 14개 시·군의 여성과 가족 삶을 성별 관점에서 분석한 <통계로 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여성·가족의 삶>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인구·가구·경제활동 등 주요 지표를 통해 지역 사회 변화를 정리했다.
통계를 보면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33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10년 새 0.52명 감소했다. 군 단위 지역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무주는 같은 기간 0.79명 줄어 도내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군산(-0.67명), 전주·임실(-0.54명)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됐다. 2024년 기준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25.3%로 10년 전보다 8.1%포인트 상승했다. 장수는 고령인구 비중이 11.2%포인트 늘어 도내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가구 형태 변화도 나타났다. 전북의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32.1%에서 2024년 38.0%로 상승했다.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순창(57.9%), 남원(57.0%), 고창(56.9%) 등 농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도내 전 지역에서 확대됐다. 2020년 대비 2024년 여성 고용률은 순창이 10.1%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고창(7.5%포인트), 김제(6.9%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임금 수준에서는 성별 격차가 지속했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고창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월평균 129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실(126.6만원)과 전주(122.8만원)도 120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통계가 지역 소멸 대응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군별로 저출생과 고령화 양상이 다르고 여성 고용 증가가 소득 격차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성인지 통계는 도민의 삶을 성별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라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통계가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 가운데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DMZ 남측 구역 일대를 구분해 한국과 미국 측이 관할권을 나눠 갖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실무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유엔사에 제안했다. 국방부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DMZ 일대의 관할권을 한·미가 나눠 갖는 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중 철책의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과 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DMZ 남측 철책 이남에 위치한 일반전초(GOP)에는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군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인 점,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 관할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출입 승인권과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DMZ법’ 제정안과 유엔사와의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일대에 대한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유엔사는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정전협정과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국방부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 국방부나 유엔사로부터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 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DMZ 관할권과 관련해 통일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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