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후쿠시마원전 주변 지역 논밭에 태양광 발전 난립한 이유는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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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원전이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 농지에 7.1㎢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위성자료를 분석해 24일 보도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 주변 기초지자체 12곳에는 4.7㎢ 면적의 태양광 패널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쿄돔 1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을 떠난 주민들이 발전업자에 농지를 제공한 경우가 많으며, 태양광 난립으로 인해 농업 재개나 마을 재건에 지장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같은 태양광 패널 면적은 요미우리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공개하는 고해상도 토지 이용 피복도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변화한 면적을 추산한 것이다. 후쿠시마현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면적 7.1㎢는 인천 동구와 비슷한 규모다.
요미우리는 방사능 오염 지역에 대한 피난 지시는 귀환곤란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지만 대지진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면서 피난처에 정착한 주민이 농지를 내놓거나 후계자가 없어 폐업한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후쿠시마현 현지에서는 농지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거나 태양광 패널이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등 난립해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경관이 악화되는 것뿐 아니라 영농 재개에 방해가 되고, 귀환 의욕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대지진 다음해인 2012년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복구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2040년까지 현내 전력 수요량의 100%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현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31.9㎢가량이다.
요미우리는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태양광 패널로 바뀐 면적 가운데 삼림이 40%가량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원전 주변 12개 지자체에선 바뀐 면적 가운데 농지가 60%가량으로 눈에 띄게 많았다. 원전 사고로 농지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 콘텐츠가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은 24일 발표한 ‘AI 아동 성착취물(CSAM) 보고서 2026’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 이미지와 영상은 8029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3443건이 아동 성착취 동영상으로, 이는 2024년 13건에서 약 260배(2만6385%)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IWF는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 비동의 신체합성(nudify) 앱, 텍스트-이미지 변환 모델 등 AI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이다.
AI로 만든 성착취 동영상은 정지된 이미지만이 아니라 동작과 음성까지 결합해 사실적이고 잔혹하게 범죄 장면을 재현한다. 실제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의 65%는 강간이나 성고문 등 가장 심각한 성범죄 유형인 ‘카테고리 A’에 해당하는 영상이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체 AI 생성 성착취물의 피해자 97%는 소녀들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적으로 제작·유통되는 착취물에는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발달로 인해 여러 도구들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용자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경쟁적으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디지털 성착취물이 만연한 사례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24년 학교와 대학, 군대 등 200여곳에서 수천건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됐고, 피해자 92%가 청소년과 20대로 특히 여성이 주로 표적이 됐다”며 당국의 딥페이크 규제 입법 추진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온라인상의 지속적인 성별화된 젠더 폭력이 여성 혐오나 소녀들에 대한 멸시를 정당화하는 문화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거나 예방하는 법 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통화에서 “AI로 만든 성착취물 등 범죄 행위가 주로 AI 이용자(유저)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AI 기본법상 딥페이크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 조항은 이를 제작·배포하는 사업자를 일부 규제할 뿐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용자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생성형 AI로 만든 성착취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대상으로 심리할 사건을 정하는 첫 사전심사 결과를 이르면 24일 내놓는다. 헌재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심리와 각하 대상을 가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이날 헌재는 접수된 한 사건에 대해선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으로 분류되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 요건을 따진 뒤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를 통해 개별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각하 기준 등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건 등은 각하할 수 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도 각하 대상이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각하 결정은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재판부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헌법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본안 심리가 시작된다.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8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판결이 지난 1월8일 확정돼 이미 청구기간 30일을 지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2호로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보충성 원칙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불복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유족은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지연한 데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헌재에 의견서를 내고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곡은 의견서에서 “상고절차는 소액사건의 한계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재의 선례에 따라 그 길이 막혀 있었다”며 “청구인들에게 남은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헌법소원뿐”이라고 밝혔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오영신 변호사는 “평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을 받았는지는 사전심사에서 원칙적으로 고려할 테지만, 유사 판례가 이미 확립된 사건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길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첫 사전심사를 시작으로, 헌재는 앞으로 재판소원 사건 접수 뒤 30일 안에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72조 4항은 헌법소원 사건을 30일 이내 사전심사하게 돼 있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지 않는 재판소원 사건은 자동으로 전원재판부에 오른다. 당분간 재판소원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전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도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주까지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재판소원 연구반을 모집한다. 연구반은 헌재가 재판소원 결정으로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법원이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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