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재심 자료 받는 데만 하세월…법원 승소했는데도 검찰은 ‘공개 거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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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한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거부했다. 재심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신상봉씨 유족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 청구→법원 소송(패소)→2차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승소)→3차 정보공개 청구’ 등 과정을 거 1년4개월째 밟고 있다.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 살던 신씨는 1976~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검거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을 살다가 1995년 8월 가석방됐고 2011년 사망했다. 유족은 신씨가 끌려간 시점(1985년 4월23일)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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