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부산 임금체불 3년째 1000억원 넘겨···신고건수 절반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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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부산 지역 임금체불액이 2023·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임금 체불 신고가 절반가량으로 급감했음에도 전체 체불액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개별 사건의 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059억 원으로 전년도(1070억 원)보다 약 1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1만728건으로, 전년도 2만189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6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2611건) 제조업(1925건) 기타업종(16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임금 규모로는 건설업(282억 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200억 원) 기타업종(154억 원) 도소매·음식숙박업(155억 원) 순으로 많았다.
신고가 집중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5344건)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503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09건의 신고 건수가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92억 원으로 가장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53억 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34억 원 수준이었다.
한 임금체불 피해자는 “퇴사한 지 1년가량 지났는데 아직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이긴다 해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세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생활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연제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 연휴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감소, 임금체불 해결률 최고라며 노동부 장관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했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대의 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3.3% 위탁계약 등 꼼수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로 나타났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피해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보증금 피해액은 6677만원으로 집계됐다.
구미전세사기상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차례 상담을 통해 73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8명으로 61%를 차지했고, 20대를 포함한 2030 세대 비중은 75%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26건, 신탁부동산 사기 6건, 다세대주택 공동담보 3건, 기타 28건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규모가 확인된 40명의 피해액은 총 26억7100만원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인정 4건, 불인정 8건, 신청 진행 2건, 미신청 46건 등으로 집계됐다. 상담소 측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탓에 다수 피해자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가구주택 1동에 약 15~20세대가 거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일 건물 내에서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구미의 전세사기 피해는 2030년 청년세대에 집중돼 있다”며 “구미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민관 합동 대응 기구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주요 양돈 밀집 지역인 창녕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축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9년 국내 첫 발생 이후 경남 지역 양돈 농가에서 ASF가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4일 오전 창녕군 대합면 소재의 한 양돈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가 ASF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농장은 돼지 2400두를 사육 중이며,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3일 신고 접수 후 정밀 검사를 한 결과, 4일 오전 2시 30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2개 농가, 총 3900두의 돼지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한다.
현재 초동방역팀 2명이 현장에 투입돼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방역을 강화했다.
방역 지역 또는 역학 농장의 돼지와 분뇨는 해당 권역 밖으로의 이동이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방역대에는 14개 농가에서 총 3만 9158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농가에 대해 정밀 검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ASF 위기 경보는 지난 1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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