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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대기업 총수들, 지분 줄었지만 지배력 오히려 커져···“계열사 자금 활용 우호 지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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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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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 총수들이 지난 10년간 개인 지분율은 낮아졌지만, 계열사 자본을 활용해 내부 지분을 확대하면서 그룹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리더스인덱스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2015년과 2025년을 비교할 수 있는 31곳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6.1%에서 3.9%로 10년 새 2.2%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총수 일가인 친족의 평균 지분율도 5.3%에서 4.2%로 감소했다.
반면 계열사의 평균 지분율은 49.4%에서 56.8%로 7.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총수와 친족, 계열사, 임원, 자기주식 등을 포함한 내부 지분율은 64.3%에서 67.7%로 3.4%포인트 높아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총수 개인의 직접 지분은 줄었지만, 계열사 자금을 활용한 우호 지분 확대로 그룹 전체 지배력은 강화된 셈이라며 ”이 같은 변화는 경영권 승계가 진행됐거나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에서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의 지분율이 19.2%에서 3.0%로 크게 낮아졌지만, 계열사 지분율은 34.9%에서 82.4%까지 확대되며 내부 지분율이 30.0%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목표로 지배구조를 빠르게 재편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부 지분 확대는 상장사보다 비상장사에서 더 뚜렷했다. 비상장사의 내부 지분율은 10년간 평균 7.2%포인트 상승해 상장사(2.7%포인트)의 약 3배에 달했다. 두산, 교보생명보험, KCC,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동국제강, 이랜드, 태영, 현대차, 태광 등 10개 그룹은 비상장사의 내부 지분율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
다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핵심 계열사에 대해서는 총수 개인 지분이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도 확인됐다. 31개 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대한 총수 평균 지분율은 20.1%에서 23.0%로 2.9%포인트 상승했으며, 내부 지분율은 7.7%포인트 높아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큰 개인 지분을 확보하기보다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한 것”이라며 “상장사 대비 외부 감시가 느슨한 비상장사를 지배력 확대 통로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 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하다고 결정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를 통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의 경우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4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한다.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씩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14일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발표하며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법안 제출을 명시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를 인하했다.
현재 재경위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총 6건 계류돼 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미 압박에 화들짝…‘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타결됐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저쪽에서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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