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세종 아파트서 80대 남편, 아내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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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4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서 숨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70대 여성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으며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목 졸림 등 타살 흔적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있던 남편 A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2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며 두 차례 모두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부부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으로 연계했다”며 “부검 결과와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 달라지니까 금방 새 건물이 올라올 것 같아요.”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장사를 하는 A씨는 3일 “연말부터 청사 이전 작업을 한다고 북적였는데 지금은 오가는 사람이 확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작업자들이 구청 청사와 바로 옆 건물 철거를 위한 철골 비계 및 가림막 설치 막바지 절차를 진행했다.
강북구청 청사는 1974년 준공됐다. 시설 노후화는 물론이고 업무 처리 공간이 부족해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건물을 지을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는 탓이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강북구는 도시숲(산·녹지) 면적 비율이 62.3%에 달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연 1위다. 강북구 면적의 대부분이 북한산 국립공원과 북한산에서 이어진 녹지다.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턱없이 작다.
최선책은 기존 구청 부지에 신청사를 짓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기존 부지만으로는 아무리 높게 지어도 분산돼 있는 모든 기관을 수용할 순 없었다. 구청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청 옆 부지를 사들였다. 상점들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까지 모두 마쳤다. 구 관계자는 “한자리에서 20~30년 식당을 운영해온 분도 기꺼이 협의해주셨다”고 말했다. 신청사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북구는 대부분 지역이 북한산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도 해결했다. 북한산이 인접한 다른 자치구들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해 2024년 6월 고도제한 완화를 끌어냈다. 그 결과 강북구의 고도지구 면적은 기존 355만700㎡에서 235만2498㎡로 크게 줄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은 45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자체적으로 ‘주거지 정비 가이드라인’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구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사업 지침을 만든 것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를 ‘고도·자연경관지구’ ‘역세권’ ‘우이천변·오패산’ 등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정비 구상을 완성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구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우이천을 활용한 ‘재간정’도 지난해 개장 이래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모씨(74)는 “매일 우이천 산책을 하는데 재간정이 생긴 이후로 자주 여기서 쉬다 간다”며 “월요일에 문을 안 여는 게 아쉬울 정도로 삶의 낙이 됐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의 65% 가량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새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 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세수 쏠림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 세수를 더 거둘수록 ‘베드타운’인 경기 고양·용인시의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세원집중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불균형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2025년 지방세통계연감과 국세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걷힌 전체 지방소득세 20조7000억원 중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65.4%(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4.6%에 그쳤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거둬진다.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 과세권은 납세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개인은 개인 주소지, 법인은 법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가 지방소득세를 거둬 자체 세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납세지 규정은 들쭉날쭉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은 근로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에서만 개인 주소지 기준일 때보다 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대로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 2024년 기준 경기도는 현행 납세지 규정 때문에 2700억원 넘는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고양시는 922억원, 용인시는 773억원의 세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개 광역시도 최소 18억원(대전)에서 최대 623억원(부산)의 세수 손실을 봤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상당수가 인근 도 지역의 산업단지로 출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서울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하는 지역의 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가가 몰린 수도권은 89%, 서울은 74.8%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쓸어갔다. 지방 거주자가 창출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마저 서울의 재원이 되는 구조인 셈이다. 보고서는 수도권이 이자·배당소득세의 실제 추정 비중(58%) 대비 과도하게 세수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매년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수입이 된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이자·배당소득 납세지를 ‘회사’가 아닌 ‘개인 집주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 격차 등을 감안한 배분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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