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스페인도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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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스페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현재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탐색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노출돼 있다. 중독, 학대, 외설, 조작, 폭력의 공간이다”며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한 선택 칸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장벽으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법을 전 세계에서 처음 통과시키자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덴마크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도 SNS 연령 제한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이 밖에도 그록,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불법·혐오 발언 콘텐츠와 관련해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게 하고, 알고리즘 조작과 불법 콘텐츠 확산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다음 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증오를 퍼뜨리는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수립된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이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으로 25년 만에 완성된다. 이로써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북구 만덕대로와 동래구 충렬대로의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9.26㎞·왕복 4차로)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북구 만덕사거리와 동래구 미남·내성·동래·안락교차로는 물론, 해운대구 원동나들목(IC) 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도로 개통으로 만덕~센텀 간 이동시간은 기존 42분에서 1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지하화 도시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건설에 들어간 예산은 5885억원의 민간자본을 더해 총 7912억원이다. 개통 이후 오는 18일까지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 이용 구간과 시간에 따라 소형차 기준 1100~2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 도로는 2001년 수립된 부산광역시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의 마지막 구간이기도 하다.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덕천나들목·만덕·센텀·부산항대교·남항대교·천마산터널·장평지하차도·신평동 등을 잇는 내부순환도로망 중 2023년 장평지하차도 완공 이후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었기 때문이다.
건설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다. 2023년 동래구 온천동 일부 구간에서 터널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이후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순환도로망은 신평동 66호 광장·녹산산단·신항배후도로·산성터널·반송터널·벡스코나들목 등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현재 반송터널이 완공되지 않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 지하화 도로 개통으로 지상 도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심 보행 환경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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