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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동칼럼]국가의 범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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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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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법치주의 국가의 기초를 구성하는 원칙 중 하나는 사적 제재의 금지와 국가의 형벌권 독점이다. 그런데 국가 자체가 범죄를 하는 경우, 범죄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 국가 조직을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막강한 공권력을 보유한 국가의 범죄는 사인의 범죄와 국면이 다르다. 사인의 범죄로 피해자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는 경우도 있고 전보다 사회가 덜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개인이 살면서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보다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범죄 문제에서 피해자 탓을 하면 안 되지만, 예컨대 소매치기 같은 잡범의 경우 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면 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다르다. 개인이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억하기도 싫지만 2024년 12월3일 밤에 선포되었던 계엄 포고령 제1호를 다시 살펴보자.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 앞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이 있나? 정치적 결사와 집회, 시위는 물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런 조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이것이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여기서 ‘체제전복세력’과 ‘선량한 일반 국민’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자가 구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이런 일은 윤석열의 내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국가 공권력을 가장한 실질적 범죄라는 본질에서 유사하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삼는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행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는 증표를 얼굴에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나는 트럼프 찍었다’고 써 붙이고 다녀봐야 소용없다. 피부색을 이유로 단속될 가능성이 물론 높지만, 무고하게 총에 맞아 죽은 시민은 백인이었다. 이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군이 무력을 적국이 아니라 자국 국민에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을 때 수만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피할 길은 없다. 혁명수비대의 총알은 무슬림 신앙이 깊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국가 범죄는 단순히 국민이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부정적 영향과 상처는 국가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국적자라는 이유로 모두가 짊어져야 하고 때로는 몇 세대에 걸쳐 갚아도 모자랄 부채를 남긴다. 한강 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과거가 현재를 돕는 것이 아니고, 과거가 현재를 파묻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독일은 단순히 2차 세계대전 패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행한 반인도적 국가 범죄의 후과를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제주의 4·3사건, 광주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은 사후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온전히 복구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윤석열이 의도한 대로 계엄이 실행되었다면 한국 국민은 무한정 그 짐을 짊어져야 했을 것이다. 야당 정치인들이 어디인지도 모를 곳으로 끌려가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겠다며 군이 선관위를 접수하고 정부를 비판한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나라에, 젠슨 황이 와서 치맥 회동을 하거나 그 나라의 아이돌 그룹이 세계를 휩쓰는 일이 가능하다고 설마 생각하나?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계엄이 한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라 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개인 범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계엄의 지속이 짧았다거나 실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반 범죄의 경우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내란’의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를 단시간에 끝내고 탄핵과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국민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내란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시작 단계다. 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지 적극적인 역할을 맡은 곳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판결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도 판결문으로 평가할 것이다.
‘역대 최대 하락폭’ 코스피 4949.67로 밀려…아시아 증시도↓유동성 감소 우려에 환율 다시 급등, 금값은 하한가까지 급락
2월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며 국내 증시가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지난달 사상 처음 달성했던 ‘오천피’(코스피 5000선)가 단숨에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25원가량 급등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자리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74.69포인트(5.26%) 내린 4949.67로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6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장중 증시가 급격히 흔들릴 때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11월5일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날 코스피 하락폭은 274.69포인트로, 기존 최대 기록이던 2024년 8월5일의 하락폭(234.64포인트)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이날 하루 증발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만 228조원이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5313억원, 기관은 2조2127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이 나홀로 4조5861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삼성전자가 -6.29%, SK하이닉스가 -8.69%를 기록하며 반도체 투톱이 크게 밀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51.08포인트(4.44%) 내린 1098.36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시세는 하한가(10%)까지 급락한 ｇ당 22만770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워시 지명 이후 국제 금 선물가격이 11%, 은 선물이 31% 급락한 여파다. 비트코인 또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8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1420원대까지 내려오며 안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장보다 24.8원 급등한 1464.3원에 거래를 마쳤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민참여전시’ 참가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전시 환경을 조성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립세종수목원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국민의 독창적인 시선과 경험으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정원·식물(야생화, 분경 등), 공예(목공예, 수공예 등), 시각예술(사진, 회화, 디자인 등) 등 국민의 창작 활동이 담긴 문화예술 전 분야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품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과 야외 공간에 전시될 예정이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sj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구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사업은 국립세종수목원의 공간을 국민에게 개방해 함께 소통하는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목원과 예술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번 전시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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