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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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 시내 50인 미만 어린이집에 한해 제공되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앞으로는 100인 미만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돼 총 3753곳의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대상을 ‘100인 미만 전체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영유아 건강관리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의 신체·발달 상태를 살피며 적기에 관리·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병원 방문 전 단계에서 전문적인 관찰과 상담이 진행돼 조기발견 및 치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직접 투입된 방문간호사는 총 29명이다. 시는 서비스 전면 확대에 맞춰 최대 47명까지 단계적으로 방문간호사를 증원할 계획이다. 모든 방문간호사는 영유아 건강관리 분야 전문 직무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방문간호사는 아이의 건강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보육교사·의료기관을 잇는 역할도 한다. 부모는 병원 방문 전 1차 전문 상담을 받고, 보육교사는 아이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해 돌봄에 집중할 수 있어서다. 특히 아이의 건강 문제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보육 현장에서는 전문가인 방문간호사 역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법령상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만 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시는 법적 간호 인력 배치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100인 미만 어린이집까지 공공이 직접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결실로, 앞으로도 방문건강관리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영유아 건강관리 공공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이의 건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리 살피고 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라며 “사업 확대를 통해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정청래·조국 대권’ 프레임으로 규정한 데 대해 5일 여당 내에서도 “과도한 공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당은 이 최고위원의 잦은 당적 변경 이력을 두고 “정당 쇼핑”이라고 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3선)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앞서 이 최고위원이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다” “대통령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과 프레임을 바꿔 당권·대권 욕망을 표출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해 “과도한 해석이고 우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 말로 통합과 합당 논의 자체를 오염시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이 최고위원의 과도한 언어였다”고 했다.
합당 반대 의견을 밝힌 4선의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합당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든가, (정 대표가) 합당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든가 하는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이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 또 표현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합당을) 당장 해야 할 일인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서라든가, 특정인을 다음에 대통령 만들기 위해 (합당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몰아가는 것 또한 과도한 공격이고 주장”이라며 합당과 차기 대권을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과포장”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최고위원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불쾌감을 표했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 이제 그만 하십시오”라며 “합당, 혁신당이 제안했나”라고 썼다.
정 최고위원은 이 최고위원이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벌써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한 것을 두고 “이언주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이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당적을 변경한 이력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을 다니셨다. 다음 숙주는 어디인가.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신장식 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더라”며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 민주당과 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게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올해부터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고령운전자 나이를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지난해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면허증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원을 받으려면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로 인천에서는 모두 3만6755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헸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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