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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송두율 칼럼]‘지정학 이후’의 세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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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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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새해에 접어들어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체포하는 한편, 거의 동시에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합병 문제를 제기하며 유럽을 흔들어 놓았다. 유럽의 격한 반발에 미국은 한발 물러섰지만, 이 구상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엄청난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무게는 미국이 벌이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갈등을 전제할 때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이라는 점에서, 북극을 둘러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자원과 항로의 전략화를 이유로 이를 합병해야 한다는 논거는 애초부터 설득력이 약하다. 그럼에도 한때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려온 베네수엘라와, 과거에는 ‘얼음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되었던 그린란드에서, 그동안 잠잠했던 지정학적 사고의 틀이 다시 세계질서를 설명하는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다.
지리적 위치, 영토, 자원 등 공간적 요소가 국제 정치·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지정학은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틀이다. 언론과 정치 담론에서 지정학은 대체로 힘에 의한 정치, 즉 ‘힘의 정치’와 동의어처럼 사용했다. 프랑스 지리학자 이브 라코스트가 지정학을 ‘지배의 도구이자 전략적 지식’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사고의 고전적 틀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과 미국에서 학문적 영역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관계에 대응하는 실천적 지식으로 자리 잡았다.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미국 해군 제독 앨프리드 머핸(1840~1914)의 이론은 미국·영국·독일의 해군력 증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영국의 지리학자 해퍼드 매킨더(1861~1947)는 바다가 아니라 대륙의 지배가 세계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 보았고, 그 중심을 유라시아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의 잠재적 팽창력에 주목했다. 이러한 시각은 동서 냉전의 시작과 함께 미국의 소련 봉쇄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으며, 마셜 플랜 수립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 외교관 조지 케넌(1904~2005)의 사고에도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영토 점유보다 흐름 관리가 중요
해양과 대륙을 지정학의 중심 논거로 삼았던 영미권과 달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지리학은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국가를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했다. 국가는 성장과 생존을 위해 고유한 ‘생존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유는 지리학자 프리드리히 라첼(1844~1904)에 의해 이론화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군 장성 출신 지리학자 카를 하우스호퍼(1869~1946)에게 계승되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우스호퍼는 젊은 시절 일본 주재 독일 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940년 9월 체결된 독일·이탈리아·일본의 삼국동맹을 유럽 대륙 패권과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구상 속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정책적 영향력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많으며, 그의 이론이 나치 체제에 의해 선별적으로 오용되었다는 평가 또한 적지 않다.
그의 장남으로 지리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알브레히트 하우스호퍼는 베를린이 소련군에 함락되기 직전, 히틀러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본회퍼 목사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이후 하우스호퍼 자신도 아내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곁가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알브레히트가 모아비트 감옥에서 남긴 <모아비트 소네트> 가운데 ‘문턱에서’는 훗날 윤이상의 칸타타(1975)로 작곡되어 독일 현대사의 도덕적 균열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남았다.
나치 독일의 패망 이후 생존공간 개념에 기초한 지정학적 언술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이 언어는 푸틴 시대 러시아에서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에 의해 다시 소환되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이 바이마르 공화국기의 위기 속에서 탄생한 전략적·분석적 학문이었다면, 두긴의 유라시아주의는 지정학을 문명론적 세계관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하우스호퍼에게 공간은 국가 생존의 조건이었지만, 두긴에게 유라시아는 서구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운명적 문명 블록이다. 전자가 위험한 분석의 언어였다면, 후자는 이미 결론을 정당화하는 신념의 언어에 가깝다.
이처럼 지정학은 더는 과거의 학문사가 아니라, 오늘의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잠재된 문법이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진다. 냉전 이후 일극 체제를 유지해온 미국은 다극화되는 세계질서를 어떤 지정학적 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지정학적 사고는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가.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그리고 유럽연합 및 캐나다와의 갈등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지정학적 사고의 핵심에는 더는 영토나 국경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원, 에너지, 기술, 그리고 통제권이 자리 잡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공간의 기능과 흐름을 관리하느냐는 문제다. 오늘의 국제질서는 엄정한 규범에 의해 고정된 체계라기보다, 국경·군사력·관세·에너지·금융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언제든 재협상이 가능한 거래의 장으로 이해된다. ‘지정학 이후’란 바로 이 전환, 즉 영토의 점유보다 흐름과 기능의 관리가 더 중요해진 질서를 뜻한다.
한반도, 새 질서의 선명한 실험장
이 맥락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군사동맹이 아니면서도 인프라, 금융, 철도, 정보기술의 표준화와 기술 생태계까지 포괄하는 연결의 고리를 형성하며, 동남아·중앙아시아·중동·발칸·아프리카를 거쳐 남미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다극화로 이행하는 세계질서의 틈새에서 등장한 중국의 장기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영토를 점령하지 않지만, 흐름을 관리하고 의존 구조를 만든다. 이 점에서 중국의 전략은 미국식 패권이나 러시아식 세력권과도 구분된다.
지정학은 강자의 언어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반도에서 가장 날카롭게 드러난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 대해 배워왔다. 한반도는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식민지 지배와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비극을 설명하는 고정된 공간 변수였다. 지정학은 이 땅을 언제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해왔고, 한반도는 강대국 전략이 교차하는 무대이자 희생지로 묘사되었다.
오늘의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 대치와 핵, 동맹이라는 고전적 지정학의 언어에 묶여 있지만, 동시에 지정학 이후의 질서가 가장 선명하게 실험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반도가 다시 한번 강대국 지정학의 압축판으로 소비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연결 질서의 시험장이 될 수 있는가에 있다.
군사분계선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차단된 흐름의 상징이다. 이 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워질 수 있는가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에너지·물류·디지털 네트워크가 어떤 규칙 아래에서 조직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지정학 이후의 질서에서 평화란 선언이 아니라 연결의 구조다.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때 한반도를 기점으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 대륙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운 과제가 된 현실은 오늘의 지정학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군사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단절된 연결 공간이기도 하다.
한반도가 다시 지배의 도구로서의 지정학에 포획될 것인지, 아니면 흐름과 접속을 조직하는 주체로 전환될 것인지는 어느 편에 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연결의 규칙을 설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점에서 ‘탈지정학화’를 말하면서도 일대일로라는 또 다른 지정학을 실천하는 중국의 복합적 전략은 비판과 함께 면밀한 관찰의 대상이 된다.
한반도가 지정학의 객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정학 이후 질서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할 것인가는 이미 주어진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동시에 상상력의 문제다.
A씨는 최근 건강을 위해 한강변을 따라 러닝을 시작했지만 운동 후 매번 근육통으로 몸살을 앓았다. 다행히 직장 동료들의 추천으로 인터넷에서 스프레이를 구입했지만 근육통이 잘 낫지 않았다. 그는 “뿌리는 스프레이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효과가 시원치 않았다”면서 “차라리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는 게 나을지 어떻게 하면 근육통이 완화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러닝 인구 증가 등으로 근육통 완화 효과를 앞세운 스프레이와 크림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화장품인데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데다 의학적 효과·효능도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시험 대상은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나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이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효과적’이라는 식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은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다. 하지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동일한 기능성이 적용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1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또 일부 제품은 성분 함량을 과장해 표시·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제품 중 마그네슘 함량이 32만∼35만ppm이라고 강조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1만1811∼4만1886ppm에 그쳤다. 표시 함량의 3.7∼1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돼 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입해서는 안된다”면서 “제품 표시와 광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팀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 측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이 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세종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세종이 노동부에 자문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건을 경향신문이 입수해 확인해보니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며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자문했다.
세종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 엄 대표 등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세종에서 노동부에 제출했던 자문서를 확보해 엄 대표를 대리하며 제출한 의견서와 대조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고도 노동부 부천지청에 해당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특정한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일반론에 기초한 자문이었다”며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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