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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사라지는 ‘미·러 핵 통제 안전판’…“세계가 더 위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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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0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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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2010년 체결 ‘뉴스타트’ 5일 만료…50여년 이어진 핵 군축 조약 ‘종언’러 1년 연장 제안, 미 공식 입장 없어…트럼프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양국 간 군비경쟁 심화 우려…중·영·프랑스, 핵보유국으로 확산 가능성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뉴스타트 만료가 다가올수록 냉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서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했고,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다양한 용역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용역 잔치’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물포주권포럼은 조달청 나라장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공약 이행과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를 위해 발주된 용역은 10건에 132억8700만원이지만, 임기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착공되거나 실현된 성과는 없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항 내항 9.69㎢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물포경제자유구역(가칭) 계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3개 용역에 36억8300만원을 투입했다.
또 강화군 화도면과 길상면, 양도면 일원 18.92㎢와 수도권매립지 16.8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3개 용역에 31억9900만원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송도유원지 2.63㎢ 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 24억4800만원과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4억6600만원 투입했다.
하지만 송도유원지 일대는 분양가가 높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좌절돼 용역비만 날린 셈이 됐다. 또한 인천 내항과 수도권매립지, 영종국제도시 미개발지 등도 진척이 없어 장기적 과제로 남겨둘 전망이다.
강화남단만 지난해 9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 했을 뿐이다.
제물포주권포럼은 또 유 시장이 인천항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9억9200만원, 정국 불안으로 홍콩을 탈출하는 금융기업들을 유치한다며 추진한 유 시장의 1호 공약인 뉴홍콩시티(현 글로벌탑텐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4억9900만원이 각각 투입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으로 추진되는 인천항 내항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로 진행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용역은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복된 데다, 유 시장 임기가 고작 4개월 남았는데도 아직도 진행되는 용역도 있다.
제물포주권포럼은 인천시는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용역부터 발주하고 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인환 제물포주권포럼 대표는 “유 시장은 민선 6기 때도 2조원 규모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두바이 자본으로 1500여개 국내외 기업을 유치를 내세웠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업무협약만 남긴 채 무산됐다”며 “민선 8기 역시, 알맹이 없는 개발사업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시설 대표를 다시 소환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이날 색동원 대표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차 조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A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설 내에서 조직적·상습적인 성폭력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책임 범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까지 색동원에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20명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6명을 특정했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색동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같은 달부터 현재까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입건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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