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회계부정 지시자 5년간 상장사 임원 제한…금융위, 외부감사법 손본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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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금융당국이 앞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회계 규정을 자주 위반한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향후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들과 공식 직함이 없더라도 이를 시킨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 지시자)의 경우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다른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 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 감사 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을 들여 감사를 한 경우, 당국이 회계·감사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용인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감사인 지정 및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감사 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위반 수준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한다. 특히 중대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면 상장사에 대한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된다.
또한 지배구조 취약 기업의 지정감사도 확대된다. 현재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해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주주가 3년 이내 세 차례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는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법인에는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에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내에 독립적인 ‘감사 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경기 화성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들어 9번째 발생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7일 돼지 1100마리를 사육하는 화성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ASF가 발생한 농장은 지난 달 ASF가 발생했던 경기 안성 돼지농장 대표가 소유한 농장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화성시와 인접 5개 시·군(경기 안산·수원·용인·오산·평택)의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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