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관세 흔들리니 핵잠 등 안보도 지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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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트럼프 ‘25% 재인상’ 연쇄 발목“미 안보협상팀 지금쯤 왔어야”일정 잡힌 후속 협상도 ‘불투명’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 안보협상팀이)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할 때인데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발표가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 제동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데에는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가 있었는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연말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중간 이정표를 만들고 좌표를 찍자고 했는데, 첫 번째 스타트인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늦어졌다”면서 “사소하게 보지 않고 있다. 엄청나게 큰 이슈”라고 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해 12월16~22일 워싱턴 등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미국 내) 기류가 괜찮아서 좌표를 설정해 빨리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며 “이후에 기류가 바뀌었고 지금은 (후속 협상) 일정을 잡은 것도 흔들리는 판이라 미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제기한 것을 쿠팡 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면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잘 헤아려서 우리의 대처 중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정부 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토론을 하면서 ‘팃포탯(Tit-for-Tat·치고받음)’한 적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율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 “NSC 조율이 중요하고,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는 “어떤 정책이든 코스트(비용)가 있고 파생 문제가 있다”면서 “파생되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등 문제에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늘내일은 아니지만 방향이 CPTPP로 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미국산 석유 희석제의 수출과 판매를 허가하는 새로운 라이선스(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라이선스 47호인 이 조처에는 중질유 수출을 위한 핵심 재료인 미국산 희석제를 베네수엘라 정부 또는 베네수엘라 국영회사 등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저도가 높은 중질유가 대부분이어서, 파이프라인 수송이나 해상 운송을 위해서는 나프타 등 희석제를 혼합해야 한다.
다만 미 당국은 북한·이란·쿠바 소재 기업 또는 이들과 관련된 개인·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희석제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금이나 디지털 화폐를 지급 방식으로 쓰는 거래 역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아 간 이후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를 위해 부여한 두 번째 일반 라이선스 허용 사례”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 해외자산통제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라이선스 46호인 ‘베네수엘라산 원유 관련 특정 활동 허가’ 조처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 석유회사(PDVSA)와 관련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정유·수출·공급 등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달 마두로 대통령 체포 후 베네수엘라를 대신해 판매한 1차 원유 매각 대금 5억달러(약 7253억원)를 모두 베네수엘라 정부에 이전했다고 로이터가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탓에 수출이 어려웠던 베네수엘라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대신 팔아준 뒤 그 돈을 카타르에 개설된 미 재무부 계좌에 임시로 예치한 바 있다. 이 중 3억달러는 이미 베네수엘라 정부에 전달됐고, 나머지 2억달러도 최근 송금이 완료된 것이다.
이 관리는 로이터에 원유 판매 대금이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향후 원유 판매 대금도 미국 내 펀드로 이체했다가 베네수엘라 정부 또는 기관의 채무나 비용을 위해 지출하도록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먼저 받은 3억달러의 원유 판매금을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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