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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계속된 후폭풍···시의회 “요청 있으면 재심의”, 교육계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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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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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지역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에서 요청할 경우 통합 의견청취 안건을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계에서는 과도한 특례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출 법안대로 추진되면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니라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 법안에 대해 시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면 심의·의결하고, 주민투표 실시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가 이뤄진 경우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 의회는 지난해 7월 시도지사가 제출한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를 근거로 통합을 추진해 왔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도 시도에서 제출한 초안과 의회 동의를 기반으로 국회에 통합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회 동의 과정에서 검토된 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하면 재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조 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단계적 논의를 통해 추진돼 왔음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에서 요구하면 재의결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투표라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과 충남은 시도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모두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에 대한 재심의·의결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정이 촉박하고 실제 재의결이 이뤄지더라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 따른 재의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담긴 의견청취 사항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다.
민주당 통합 법률안에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특수목적고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각종 특례가 담긴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영재학교와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특목고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통합법안은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학교에 대해 무분별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고, ‘특권학교’를 양산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파괴하고 특권교육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통합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장을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할 수 있게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이나 비전문가가 교육행정 수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들에게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각축장으로 변질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에 힘입어 충북 옥천군이 4년 만에 인구 5만 명을 회복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기준 옥천군 인구가 5만 명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옥천군 인구가 5만 명을 회복한 것은 2022년 2월 4만9959명으로 떨어진 이후 4년 만이다.
옥천지역 인구가 5만 명을 회복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 덕분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4만8340명에 불과했던 옥천군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이후 두 달 사이 1261명이 늘었다. 이어 지난달 말에는 5만 명을 회복했다.
옥천군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만 명을 웃돌았지만 이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었다. 2022년 2월 인구 5만 명이 깨졌고, 지난해 2월에는 4만808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군은 최대 15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전입 장려책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옥천지역 인구는 큰 폭으로 늘었다.
사업 계획 발표 직후, 하루 평균 20~30명 수준이던 전입 신고는 2~3배 이상 급증했고, 반대로 지역을 떠나는 전출 인구는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다.
군은 오는 27일부터 매달 15만 원씩의 지역화폐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침체했던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온 훈풍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래하듯 그림을 그린다. 연기하듯 노래한다. 그림을 그리듯 연기한다.”
서울 종로구 PKM갤러리 별관에는 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개인전 ‘Seoul Syntax’를 여는 백현진(54)을 소개하는 글이 쓰여 있다. 그가 배우이자 음악가이고, 미술가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사실에 가깝다. 그저 드라마 <모범택시>와 <무빙>, <직장인들>에서의 맹활약으로 배우로서의 존재감이 대중에게 너무 커졌을 뿐이다.
백현진은 ‘유명해지니 미술에도 손을 뻗은 연예인’이라는 오해도 받지만, 1996년부터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했고 지난해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인전을 연 경력 약 30년의 미술가다. 최근 몇 년간 배우로 소화하는 일정이 많아지면서, 전시장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웠을 뿐이다.
3일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백현진은 “원래 무리하지 않으며 사는 삶에 관심이 많고 실천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음악가로, 미술가로, 배우로 살면서 뭔가 저도 모르게 무리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체전 참석차 방문한 노르웨이에서 그는 “마음이 복잡하고 많이 가라앉은 상태”, 전에 느껴보지 못한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했다. 이번 개인전에 전시 중인 그림과 영상 31점 중 3점을 빼고는 모두 마음의 어려움을 겪던 지난해 만든 것들이다.
높이가 작게는 26㎝, 크게는 2.13m로 다양한 전시작들은 대부분 여백을 보인다. 전시작 중 큰 그림은 캔버스 대신 한지의 일종인 장지를 재료로 사용했다. 그는 “젊을 때는 그림을 덜 그리면 뭔가 불안했다. 예전 그림은 밀도가 높았다”며 “장지에 붓질을 할 떄 몸이 좀 편하더라. 많이 비워지는 그림들도 물리적으로 제 몸에 굉장히 맞는 그림들”이라고 말했다.
백현진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든, 제가 보고 싶어하는 그림을 그리려 노력한다”며 “(번아웃이 왔던) 그 당시에 보고 싶었던 그림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그림들을 그려낸 뒤 술·담배를 끊고 조깅을 하며 지금은 상태가 좋아졌다”며 “지금 이 그림을 보니 ‘무거운 시간을 통과하며 이런 기록이 남았구나’ 느껴진다”고 말했다.
백현진은 2000년대 초부터 독립 영화에 출연했을 정도로 배우 경력도 길다. 2020년대 <모범택시>를 기점으로 더욱 대중적인 작품으로까지 보폭을 넓혔을 뿐이다. 바빠진 배우 생활이 번아웃의 원인이었을까. 백현진은 “배우로서 현장에서 지내는 시간은 1년에 40~60일 정도다. (본인의 연기가 담긴) ‘숏츠’가 많아서 다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웃었다.
백현진은 “저는 (스스로) ‘전방위 예술가’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며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하다 보니 직업으로 배우, 미술가, 음악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악가 생활도 1994년 홍익대 조소과에 입학한 뒤 시작했다. 그와 음악을 처음 같이한 장영규와 결성한 게 ‘어어부 프로젝트’다.
미술과 음악, 연기를 계속해 온 시간의 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백현진은 어느 하나에 특별히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배우와 음악가로 일하면서, 미술가로만 살 때는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게 미술가로 일할 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도 했다. 최근 배우로서 누리는 넉넉한 수입은 그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뱃심이 돼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백현진도 한때는 ‘다른 일을 그만두고 그림에만 집중할지’를 고민했지만 “화가로만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에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배우로 악역 연기를 하다 힘들어진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백현진은 <모범택시>에 나온 악역 박양진을 연기하면서 “가짜였지만 사람들을 계속 때리는 역할을 하는데 몸이 진짜 아프더라”며 “작업실에서 붓질하고 있으면 그런 게 전환이 되니 버텼던 것 같다.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배우로도, 미술가로도 백현진의 여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다양한 대중 영화나 드라마 촬영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지만 물론 그에게 그림은 “제가 하는 일 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이다. 그는 요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그린 그림을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백현진은 “나 혼자 그림에 대해 생각할 때와, (AI와) 둘이서 왔다갔다할 때도 뭐가 다른 게 나올 수 있을까 탐구 중”이라고 했다. 이 실험을 작품과 전시로 구현해보고자 “캔버스도 주문했고 며칠 전에 작업실 대청소도 했다”며 “몇 년 작업을 해서 한 2~3년 뒤에는 개인전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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