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승적 박탈 갈등’ 조계종·명진스님 화해…대법원 상고 않기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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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승적 박탈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소송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명진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심에 따라 양측은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덧붙였다.
봉은사 주지를 지냈던 명진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자승)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며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고, 조계종은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4월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스님은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명진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조계종의 이날 발표는 상고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조계종은 “명진스님은 과거 종단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오셨다”면서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환수 추진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명진스님이 오랜 기간 종단 내외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가 본연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종헌과 종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날을 맞아 각계 원로·인사들에게 그릇·수저 세트와 ‘5극 3특’ 권역의 특색을 반영한 집밥 재료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전달한다. 이번 명절 선물 대상에는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처음 포함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국민통합과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새롭게 대상에 포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선물은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와 쌀·전통 간장 등이 포함된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집밥 재료에는 밥의 기본이 되는 쌀·잡곡, 설 명절을 상징하는 떡국 떡과 함께 국거리인 매생이·표고 채·전통 간장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들 재료에 이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과 지역 간 상생·통합의 의미가 담겼다고 밝혔다.
5극을 상징하는 재료는 간장(수도권·경기 양평), 표고 채(중부권·충남 청양), 쌀(대경권·대구 달성), 매생이(호남권·전남 장흥), 떡국 떡(동남권·경남 김해) 등이며, 3특을 상징하는 재료는 현미(전북 부안), 찰수수(강원 영월), 찰기장(제주) 등이다.
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낸 카드를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설 인사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선물에는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담았다”고 말했다.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사진)가 두 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일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 명령 재집행은 항고 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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