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독도는 일본 땅”…이런 일본 교과서, 언제쯤 싹 사라지나요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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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정부는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 서술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부산 기장군의회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유치 신청을 위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SMR은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장군의회 SMR 유치 신청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4일과 25일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앞에서 SMR 유치 신청에 항의하는 집회를 계획 중이다.
기장군의회는 24일 도시안전위원회에서 SMR 유치 신청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기장군의회가 기장군의 SMR 유치 도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SMR은 기장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기장군의회의 결정은 부산이 원전 위협 없는 도시로 향할 것인지, 원전 위험이 끊임없이 증대하는 위험도시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장군의회가 SMR 유치 도전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지난 1월 한수원의 SMR 유치를 공식화했다. 기장군은 과거 신고리 7· 8호기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 부지 매입 등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착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장군과 SMR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 경주시는 SMR 유치를 계기로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SMR이 들어서는 지역은 설계수명(80년) 동안 지원금과 상생기금 등으로 800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2.8GW규모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의 부지의 공모에 나섰다. 한수원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부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예비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6월께 예비 후보지의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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