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강선우, 11시간 조사 마쳐···경찰, 구속영장 등 신병 확보 시도 전망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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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주만에 다시 소환돼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한 강 의원은 오전 10시쯤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수수 전후 상황과 관련해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 김경 전 시의원 등과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의 진술은 모두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공천헌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고,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셋집 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1억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곧 강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흐름상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구속 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이날 오후 8시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 의원은 “(조사에) 충실하게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취재진이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강 의원은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에서는 지배구조와 배당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증시 체질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 지급힌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3차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잇달았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 처분 문제, 중복상장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회사의 이사회에선 과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배구조와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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