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진주 9층 빌딩 6층서 불 23명 대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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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2일 오전 5시 23분쯤 경남 진주시 한 9층짜리 빌딩 6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고 23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이날 6층 실외기실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빌딩 관리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전 6시 10분쯤 불을 모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가 종합행정타운 내 부설주차장에 무장벽(배리어프리 Barrier-Free) 무인정산기 9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무장벽 무인정산기는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화면 높이를 낮추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버튼 조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저시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화면 확대 기능과 고대비 화면 모드를 적용하고 음량 조절 기능을 더해 시인성을 높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모든 정산 과정에는 음성 안내 기능이 탑재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도 함께 설치해 다양한 이용자가 쉽게 요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키오스크는 청사 지상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승강기 앞 대기 공간과 소·대극장 출입구 인근에 배치됐다.
구는 이번에 도입한 무장벽 무인정산기 운영 현황과 이용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후 지역 내 공영주차장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종합행정타운은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찾는 열린 행정 공간”이라며 “무장벽 정산기 도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누구나 평등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용산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LG유플러스, 서울시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손해배상책임)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이 조항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만 입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협의 뒤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법 개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전부 수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고,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하도록 사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위 조치에 기업 등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근거가 미약해 개인정보 유출이 단시간에 확산되는 특징이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인 사실을 알고서도 거래할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신설한다.
양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는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보안을 강화하고 유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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