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김광호 칼럼] 정당 상실의 시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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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과거의 민주당을 떠올리는 건 쉽지 않다. 혁신계가 부재한 우리 제도정치에서 미약하나마 약자와 진보의 벗이던 그 정당의 특별함은 옛사랑이 되었다. 지금의 민주당은 힘을 숭배하는 ‘보통의 정당’들과 그리 구분되지 않는다.
두 가지 병증이 완연하다. 무엇보다 승리 지상주의다.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은 ‘선거 승리’ 집착으로 변했다. 정치공학은 문화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이 표에 도움이 되나? 지방선거 앞 툭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에서 표 계산 외 ‘가치 통합’을 읽어낼 코드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민주당은 ‘이겨야 한다’만을 ‘목적’하지는 않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정당의 본질적 생기가 가득했다.
두 번째는 부패다. 차명주식 거래, 공천헌금, 시의원직을 ‘가족 사업’ 여물통으로 삼는 일까지. 최근 윤리 난맥을 보면 ‘민주당 너마저’란 신음이 절로 나온다. 당 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음이다. 안개가 무진을 점령할 수 있는 건 바다 때문이듯, 민주당에 공천헌금 독버섯이 돋아난 건 어딘가 음습한 권력의 그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다움’은 이제 ‘민주당스러움’의 비꼼이 대신한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을 지나 섬뜩한 ‘착란 정당’으로까지 보인다.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일관되게 반대한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면서 온전히 ‘내란 정당’이 되고도, ‘보수통합 토대를 마련했다’고 독백한다. 우리 사회 보수와 당의 구심이 ‘윤 어게인’ 망상 세력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익명 게시판 글을 문제 삼아 전 대표를 제명하고, 정당성의 근거를 경찰 수사에 맡겨 대표 재신임 운운하는 코미디 같은 권력 다툼은 비극적이다.
그들 앞에서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조차 떠나는 당의 현실은 손쉽게 부정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지지율 22%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그럼에도 일부 ARS 조사를 근거로 실제 지지율은 두 배인 40%대라 믿고 주장한다. 당 대표와 그를 둘러싼 몇몇 극단 지도부들이 허위의 성을 쌓고 철없는 소꿉장난이라도 하는 듯하다.
정당의 공공성이 사라진 ‘상실의 시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부패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정당·입법 분야를 3년째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치를 양분한 두 정당이 ‘정치의 타락’을 가속한 데 따른 당연한 대가일 것이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다고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이 곤혹스럽다. ‘진영 정치’의 사나움과 ‘반사이익의 정치’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이 병증은 악화했다. 그럼에도 믿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이성의 단단함이다.
시민들은 1년여 전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제 그 민주정을 평안에 이르게 할 정치의 과제가 있다. 두 가지다. “전쟁 같은 정치의 종식”(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고 있는가. 무능한 비민주적 정치인이 발붙일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당을 ‘국민과 국가의 정치적 도관’으로 매김했다. ‘도관’의 사전적 정의는 ‘물·수증기가 통하도록 만든 관’으로, 생명체에겐 생존 통로다. ‘정치적 도관’은 민주주의 작동에 민심 통로로서 정당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민심의 도관’은 실패하고 있다. 정당이 강성 지지층에 포획되면서 다원성이 실종된 탓이 크다. 야심가 정치인과 전투적 팬덤의 놀이터가 돼버린 정당에서 올바른 민심의 도관을 기대하긴 어렵다. 유튜브는 그 기형적 정당의 도관이 되었다. 당원은 팬덤과 달리 책임과 의무를 진다. ‘100만 당원’이 구호이던 시절에야 양적 확대가 갈증이겠지만, 잔뜩 부풀려진 ‘1000만 당원’의 역설적 시대엔 질적 강화가 절실하다. 1000만 당원은 정치적 도관 대신 책임 없는 팬덤의 욕망 배설구가 돼버린 정당의 초라함만 상징한다.
정당의 과점체제 해체 또한 절실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거대 정당 세력만 강화한다’며 국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인 ‘3% 득표’ 조항(공직선거법)을 위헌 결정한 건 의미심장하다.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을 민주주의 필수조건으로 본 헌재가 우리 정당제도의 헌법적 수호에 나선 것이리라 희망을 건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이 배반당할수록 더 강한 힘을 낸 역사다. 독재 정권의 ‘유사 민주주의’ 어둠에 맞서 성장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빛을 밝혀왔다. 지금 정당에 드리워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시민 민주주의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음달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아리랑)’을 열고 타이틀곡을 포함한 신곡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생중계된다.
빅히트뮤직은 3일 “이번 공연은 동명의 신보 발매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가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BTS는 해당 무대를 통해 한국 문화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다”고 설명했다.
빅히트뮤직은 컴백 공연 장소로 광화문 광장을 선정한 데 대해 “신보 ‘ARIRANG’은 방탄소년단의 출발점과 정체성, 지금 이들이 전하고 싶은 감정을 담은 음반”이라며 “‘아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에서 첫 무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BTS가 서울 도심에서 공연을 여는 건 약 5년 반만이다. BTS는 2020년 미국 NBC TV 프로그램인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의 특별 주간 기획 ‘BTS 위크’의 일환으로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루에서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컴백 기념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이벤트가 넷플릭스로 전 세계 190여개국에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빅히트뮤직이 전했다.
BTS는 공연 하루 전인 다음달 20일 오후 1시 정규 5집 ‘ARIRANG’을 발매한다.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이번 앨범에는 총 14곡이 수록되며 팀의 정체성과 그리움, 깊은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 등을 담았다.
다음달 27일에는 새 앨범 제작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BTS: 더 리턴’이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된다.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BTS가 음악 작업을 하면서 겪은 고민과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았다고 빅히트뮤직이 밝혔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지만, 특검 수사로 180도 뒤집혔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몇푼 안 되는 퇴직금까지 떼먹은 쿠팡의 탐욕도 문제지만, 고용노동청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암장하려 한 검찰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CFS의 애초 취업규칙은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사측은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퇴직금을 그 순간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꼼수를 쓴 것이다. ‘스모킹 건’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서였다. 특검은 이 문서가 쿠팡의 수뇌부에까지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지하듯 이 사건은 수사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엄 지청장은 갓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결정을 종용하고, 김 차장검사는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그동안 ‘공익의 대표자’랍시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소불위로 휘둘러왔으니 기가 찰 일이다. 특검은 엄희준·김동희 검사와 쿠팡의 유착 의혹 등도 규명해 엄벌해야 한다.
차제에 비정규직 노동자 퇴직금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일부 노동자들은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이나 1년에서 하루이틀 모자라는 362~364일로 계약을 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단속에 나선다고 하지만 쪼개기 계약이 위법이 아니므로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나,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주에 노동자 퇴직금 수십 배의 재산상 손실을 주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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