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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설 연휴 응급의료 72곳 운영·지하철 막차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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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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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오는 설 연휴 동안 시내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을 24시간 운영한다. 설 당일과 다음날 귀경객 집중에 대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늘리고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는 평시보다 20% 증차해 하루 702회 증편 운행한다.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만여명과 결식 우려 아동 2만여명에게는 무료급식을 중단 없이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설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9일까지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연휴 기간 수요가 집중되는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문을 연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4곳)’도 휴일 없이 운영한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 등은 ‘2026 설 연휴종합정보’ 홈페이지 (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펼친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만2000여 명과 결식 우려 아동 2만600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중단 없이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는 가구당 3만원의 위문비를 지급한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과 장애인 2591명에게도 1인당 위문비 1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독사 위험군 7만5000여 가구를 상대로 연휴 전후 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
시는 설 당일과 다음날 귀경객 집중에 대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하고 심야버스도 설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한다.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영업구간과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마지막 열차는 다음날 새벽 1시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2일간 총 128회(일일 64회) 증회한다.
또 3일부터 18일까지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를 평시보다 20% 증차해 하루 702회를 증편 운행한다. 시는 증편으로 평시 대비 일 평균 2만1000여명의 추가 수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묘객 이동 편의도 지원한다. 설 당일과 다음날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201번, 262번, 270번)를 일별 총 41회 증회한다. 방문 수요가 집중되는 ‘용미리 1‧2 시립묘지’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성묘지원버스도 운영해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보완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수도권 내 장사시설을 방문할 경우 2일부터 14일일까지 13일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에서 이용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요금은 왕복 8000원이다.
연방 요원들의 잇따른 시민 사살로 공분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현장 요원 전원에게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미니애폴리스 현장 요원 전원에게 보디캠을 배치하고 있다”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보디캠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보디캠은) 대체로 법 집행기관에 유익하다”며 “그(놈 장관)가 원한다면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에 파견된 연방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인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를 각각 사살하면서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프레티 사건의 경우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은 온라인에 넘쳐나지만, 정작 작전을 수행한 연방 요원들이 찍은 영상은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 지역 경찰에서는 보디캠이 수사·재판 활용을 위한 표준 장비로 이미 자리 잡은 상태다.
미 정부의 이번 보디캠 도입 결정은 최근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와도 연결돼 있다. 미 연방정부는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계기로 지난달 30일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연방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이에 대해 제한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놈 장관이 보디캠 착용 의무화를 밝힌 이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들린 딘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게시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예산안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후 첫 10일간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지난달 22일 개소한 이후 같은달 31일까지 열흘간 총 172건의 문의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전화 상담이 78건, 온라인 문의가 94건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KOSA에 마련된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상담을 제공한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와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다수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를 살펴보면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질의가 56.4%(5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영향 AI 확인 17%(16건), 주요 정의 10.6%(10건) 순이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이 정하는 10개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사람 개입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사항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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