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러트닉 만난 김정관 ‘빈손 귀국’…상수 된 ‘관세 압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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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이틀 회담 가졌지만 결론 못 내“오해는 해소…관세 인상 시작”전문가들 “불확실성 대비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한 뒤로 양국 통상 환경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상·무역 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상수화’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기업이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회담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장관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에게 “지금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니, (미국 측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미투자 미이행이나 지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취지다.
미국이 관세 인상에 나서려는 조치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앞으로는 특별법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한국에서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수시로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트럼프는 이번에 국회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사실 디지털플랫폼법안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며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미 시장 공급망 별도 관리할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 투자 프로젝트 사업성 예비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따로 지침받은 건 없다”면서도 “법 통과 전에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수송관 건설 사업에 참여할 것을 압박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를 (대미)투자나 압력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거의 상시화됐다”며 “미국 시장을 겨냥한 입지와 공급망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이 필요한 기업은 미국 내 생산설비를 확보하는 데 더해, 관세 비용 상승을 대비해 아세안·멕시코 등 중간재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통상당국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출국해 오는 5일까지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한·미 통상 현안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의 품목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며 금융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명 직후 지난달 30일 밤(현지시간)부터 미국 주식, 금, 은, 코인이 모두 흔들렸다. | 관련기사 2면
은 가격은 하루 만에 31%, 금은 11% 폭락하며 1980년 이후 46년 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강달러 현상에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했다.
국제 금 선물은 지난달 30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전장보다 11.39% 하락한 온스당 4745.10달러에 마감했다. 5500달러를 웃돈 금값이 단숨에 700달러가량 떨어진 것이다. 국제 은 선물도 마찬가지다. 온스당 115달러를 웃돌다가 78.53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루 만에 31.37%나 폭락해 지난달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장중 한때 36%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금은 1980년 1월, 은은 1980년 3월 이후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금과 은의 규모를 고려하면 4조7500억달러(6897조원) 상당의 자금이 하루 만에 증발한 것이다.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31일 장중 9% 넘게 폭락해 7만5800달러 선까지 추락했고 이더리움은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1800억달러(약 261조1800억원)가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 실적발 인공지능(AI) 투자 과열론이 불거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매파적(긴축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워시가 연준 의장에 지명되며 시장의 불안심리가 격화됐다.
원·달러 환율 급등…금·은 투자 서학개미는 대거 손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 재직한 워시는 물가 안정을 중시하고 대차대조표 확대(양적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연준이 자산(미국채 등)을 사들여 유동성을 늘리는 대차대조표 확대가 실물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자산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워시가 금리를 인하하되 대차대조표 축소(중앙은행이 시중에 푼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시 지명으로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 양적 긴축 효과가 생기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원화를 포함해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비교한 블룸버그 달러지수는 30일 전장 대비 0.89% 오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달러화의 대체재로 안전자산 성격을 띠는 금·은 가격이 폭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를 지명한 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이를 빌미로 금과 은 매물이 나오면서 ‘패닉 셀(매도)’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투자자는 국내 상장 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난달에만 1조원 넘게 사들일 정도로 투자를 대거 늘려왔다. 그러나 국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서학개미는 지난달에만 은 상승에 두 배를 베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실버 ETF’를 3729만달러(약 541억원) 사들였는데 하루 만에 60% 폭락했다.
국내 금융시장에도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워시가 지명된 직후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장중 1447원까지 올랐다. 전날 주간종가와 비교하면 장중 환율이 20원 넘게 뛴 것이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자 외국인은 지난달 30일 국내 증시에서 2조1387억원을 순매도했다. 약달러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를 포함해 브라질 등 신흥시장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강달러로 돌아서면 신흥 증시엔 악재가 될 수 있다.
승적 박탈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소송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명진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심에 따라 양측은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덧붙였다.
봉은사 주지를 지냈던 명진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자승)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며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고, 조계종은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4월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스님은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명진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조계종의 이날 발표는 상고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조계종은 “명진스님은 과거 종단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오셨다”면서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환수 추진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명진스님이 오랜 기간 종단 내외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가 본연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종헌과 종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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