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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기업 첨단기술 유출한 전직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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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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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형 경수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일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A(66)씨와 기술원 직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게 지시해 국내 원자로 개발·건설회사인 B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8000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당시 B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였고, 원안위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받아 서버에 보관 중이었다. 유출 과정에서 이번에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보안담당 직원이 서버 외장하드 접속제한을 해제해 손쉽게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들을 시켜 확보한 자료와 외장하드를 2024년 7월 퇴직하면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기관과 대학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와 관련한 개인적 목적으로 유출한 자료를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해외로의 기술 유출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의 수사 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A씨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유출 자료가 저장된 외장하드도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에는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된 원자로 관련 첨단기술과 중요 핵심 기술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원전개발 경쟁국이나 기업에 유출됐다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임명하고 당에 국정대안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파를 정리하고 당을 6·3 지방선거 체제로 급속히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에 대해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고 했지만 그는 최근 유튜브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윤어게인을 주장한 고성국씨를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 지역구가 수도권(서울 마포갑)이고 1972년생으로 젊다며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 “청년들에 어필할 수 있는 인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중도와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지난달 15일 윤어게인을 주장해온 고성국씨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씨가 자신을 “마포갑 신입당원”이라고 소개하자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 의원은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니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사전 투표를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한다. 10년 동안 채용 비리가 800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한다는 게 농담으로도 할 수 없는 얘기”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당시 민주당 계열 범야권 정당으로 분류되던 시대전환 소속이었다. 2023년 11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에 영입된 조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이끈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을 맡아 친한동훈계와 대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이던 2025년 3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40·50대와 소통하겠다며 신설한 ‘맘(mom) 편한 특위’ 위원장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친윤 성향의 김민전 의원을 임명했다. 또 국정대안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균태 전 경희대 총장, 신동욱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따른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준비에 착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원장은 이번 주 내 최대한 발표할 수 있도록 당 대표가 복수의 인물을 갖고 고민 중”이라며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하며 이슈 주도에 나서고 있지만 내홍 수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 지지율이 20% 초반대에 머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장 대표에 대한 비토론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장 대표가 마주한 당 밖의 정치적 환경 역시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을 고리로 연대 분위기가 형성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선거연대나 선거 공조를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장 대표가 이때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당내 반발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반정부 시위를 이란 전역으로 확산시킨 최전선에는 이란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Z세대가 있었다. 반정부 시위 참여자 가운데 10~20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시위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으며, 이란 정부의 강경한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이들도 대부분 청년층이었다.
17세 샘 아프샤리도 그중 한 명이었다. 컴퓨터를 좋아하고 수영을 잘했던 샘은 지난달 7일 아버지에게 “내일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니 엄마에게 비밀로 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샘의 아버지는 나흘 후 이란 카라즈의 한 영안실 바닥에 줄지어 놓인 시신 가방 속에서 아들을 찾아냈다. 머리 뒤쪽에서 총격을 당한 샘은 얼굴이 절반이 망가져 알아볼 수 없는 정도였다.
17세 축구 선수 레빈 모라디도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족은 나흘 후 테헤란의 카흐리자크 영안실에서 그를 발견했다. 또 다른 희생자인 아미달리 헤이다리는 18세 생일을 앞두고 케르만샤에서 열린 시위에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한 목격자는 보안군이 헤이다리의 가슴에 총을 쏜 뒤, 바닥에 쓰러진 그의 머리를 소총 개머리판으로 가격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의 주축이 됐던 이란 Z세대를 집중 조명했다. WSJ는 이란 화폐 가치 폭락에 불만을 품은 보수적 시장 상인들이 시작한 시위에 청년·학생들이 합류하며 시위는 체제 전복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으로 사망한 이가 수천명에서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희생자 상당수가 30대 미만의 청년층으로 보인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6842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46명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다른 인권 단체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약 절반이 1997~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이란 Z세대라고 WSJ는 전했다. 운동선수, 예술가, 학생 등 다양한 청년이 이란 사회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가 보안군의 유혈 진압으로 사망했으며, 인터넷엔 이들의 사진과 약력을 기록한 디지털 추모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청년층이 주축으로 나선 배경엔 청년 세대 비율이 높은 이란의 인구 구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란은 인구의 42%가 30세 미만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지만 이들은 경제난으로 전례 없이 불안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파르스주 출신의 22세 오미드는 16세부터 일하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생필품을 살 여유조차 없다며 “시위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달리 뭘 할 수 있겠냐”고 이란와이어에 말했다.
Z세대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란의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소식을 자연스럽게 접한 이들은 강경보수 이슬람 정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긴다.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17세 타를란은 “부모님 세대는 인터넷이 없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삶이 정상적 삶이 아니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구금돼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서 촉발된 ‘여성·생명·자유’ 운동의 주축도 청년 세대였다. 당시 6개월 동안 이어진 시위에서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홀리 다그레스 워싱턴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젊은 이란인들은 총알과 곤봉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거리로 나선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WSJ에 말했다. 이어 “이란 Z세대는 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경제적 기회를 갖고, 존엄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인터넷 차단·통제로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달 8~9일간 정권이 유혈진압으로 3만6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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