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폰테크 당일 [속보]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 1심 무죄에 항소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15:00

본문

폰테크 당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입견 없이 데이터 분석에 의존금리 높인 볼커 전 연준 의장 존경“워시를 매파로 보지 말라” 발언도베선트 미 재무에게도 영향 미쳐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그의 오랜 상사이자 멘토인 스탠리 드러켄밀러(73·사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가의 전설적인 억만장자 투자자 드러켄밀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멘토로도 꼽혀 사실상 그가 미국 경제 정책의 중심부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시는 드러켄밀러의 회사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하며 경제와 시장을 논의해왔다. 월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워시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WSJ는 전했다.
드러켄밀러는 오래전부터 연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부채에 비판적이었다.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도 금리를 대폭 높여 연준의 신뢰를 회복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을 존경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볼커 전 연준 의장은 1980년대 미국의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높인 인물이다. 드러켄밀러는 월가에서 뛰어난 투자 실적을 가진 인물 중 하나로 연평균 약 3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손실을 본 적이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드러켄밀러가 선입견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를 신뢰하는 투자자로 알려진 만큼, 워시가 이 접근 방식을 따를 것이란 기대도 있다.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후 ‘소신 있는 매파’와 ‘정치적 비둘기’라는 엇갈린 평가가 뒤따랐지만, 드러켄밀러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그가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데이터를 토대로 유연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드러켄밀러의 헤지펀드에서 일했던 버즈 벌록은 WSJ에 “드러켄밀러 곁에 있으면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긴 어렵다”며 “그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드러켄밀러는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케빈을 매파적 인물로 낙인찍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나는 그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향 모두를 취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FT는 드러켄밀러가 워시, 베선트 장관과 여전히 장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이제 그를 세계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인물로 추대할 때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드러켄밀러와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묘사되기도 하는 워시와 베선트 장관은 “드러켄밀러의 언어를 빌려 입장을 전한다”고 할 정도로 시장과 경제 정책을 해석하는 드러켄밀러의 관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준 의장과 적극적인 투자자 사이에 직접 소통이 이뤄지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드러켄밀러가 워시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FT는 전했다. 드러켄밀러는 베선트가 재무장관 자리에 오른 뒤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상황을 피하고자 접촉에 신중을 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처음 제출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을 분석해보니 A등급을 받을만한 지자체는 11개(4.8%)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와 구체적 실현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녹색전환연구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을 확보하고, 최근 녹색전환연구소가 전수 분석한 ‘226개 기초지자체 탄기본 분석-감축목표와 수단, 경로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연구진은 4일 “각 지자체는 시민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구체적 공간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탄기본은 여전히 서류상의 계획에 머물러 지역 현장의 절박함과 구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탄기본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단위 계획을 먼저 2023년에 수립했고, 이듬해에는 광역지자체가, 지난해에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제1차 탄기본을 제출했다. 기초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고서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기본을 분석했다.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영역 가운데 산림 등 흡수원 영역을 통한 탄소감축량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감축 목표만 따로 보기 위해서다. 그렇게 재산출한 합계 감축률과 건물 부문, 수송 부문 감축률 세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70점 만점(합계 감축률 50%, 건물·수송 각각 25% 가중치)으로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계획한 세부 정책을 검토해 적정한 감축수단에 따라 30점 만점의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정량과 정성평가를 종합해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A등급, 45~64점은 B등급, 25~44점은 C등급, 25점 미만은 D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A등급에 속하는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수원시·화성시, 대구 달서구, 부산 영도구, 서울 강동·노원·성동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등 11개 지역에 불과했다. B등급은 56개, C등급은 72개였고, D등급이 87개로 가장 많았다.
정량평가 중 가장 비중이 높게 책정된 ‘합계 감축률(산림 등 흡수원 제외)’ 분야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를 세운 지자체가 대다수였다. 2030년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23곳뿐이었다. 감축률 목표 상위 15개 지자체는 충남 보령(138.3%), 충남 당진(67.0%), 경기 동두천(53.0%), 부산 영도구(50.2%), 충남 금산군(47.6%), 서울 강동구(46.6%), 대구 달서구(44.2%), 부산 남구(44.1%), 부산 금정구(42.9%), 경기 오산시(41.2%), 인천 부평구(41.0%), 경기 과천시(40.7%), 울산 남구(40.3%), 대구 서구(40.3%), 대전 중구(40.2%) 등이었다.
보고서는 “국가 계획에 비해 기초지자체는 2년 늦게 세워져 2030년까지 정책을 이행할 시간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단위에서 감축목표가 이행되지 않는 한 국가 목표 달성 또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합계 감축률 목표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 역시 정책의 실효성까지 뒷받침된 목표는 아닌 경우가 많다. 합계 감축률을 가장 높게 설정한 충남 보령의 경우 해상풍력 개발을 통한 감축량이 매년 95만t으로 감축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진, 동두천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건물 분야 감축량에 포함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 혹은 민간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반면 산림 등의 흡수원을 뺀 합계 감축률 목표 하위 15개 지역은 강원 고성(-36.5%), 강원 횡성(-7.4%), 경북 울릉(-7.2%), 대구 군위(-6.1%), 경북 영천(-4.8%), 충남 서천(-3.1%), 강원 의령(-2.0%), 강원 인제(0.7%), 경북 예천(1.1%), 충북 괴산(1.9%), 경남 고성(3.8%), 전북 임실(4.2%), 충북 제천(4.2%), 경남 하동(4.4%), 경북 청도(4.4%)로 나타났다. 합계감축률이 마이너스라면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다. 경북이 4곳, 경남이 3곳, 강원이 3곳을 차지했다. 산림이 많은 경상과 강원 지역 지자체가 흡수원에 기댄 배출계획을 세워 흡수원을 제외한 감축률을 재산정한 보고서에서는 낮은 성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하위에 위치한 대부분 지역이 농축산, 수송, 폐기물 분야에서 모두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상정하는 등 사실상 적극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기후대응이 미진한 경향을 보였다. 하위 15개 지역 중 제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거나 군 단위 농어촌이었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와 10만~50만 미만 사이의 중소도시, 10만 미만의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해 합계 감축률을 비교하면 대도시는 33.4%, 중소도시는 26.6%, 농어촌은 15.7%로 인구 규모별로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수도권 같은 대도시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가능한 반면 고령화된 소멸 위기 지역은 기후대응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건물과 수송 분야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실질적 행방은 지자체의 실행력에 달려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등급이나 평가 결과가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반한 꾸준한 이행 점검과 성과 축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내 기초지자체의 첫 이행 실적 점검이 이뤄진다. 오는 5월까지 각 지자체는 탄기본 추진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글지구의 보호: 환경 문제와 대응 전략 26.02.05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당일 [속보]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 1심 무죄에 항소포기 > 견적요청

견적요청

폰테크 당일 [속보]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 1심 무죄에 항소포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