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러 마지막 핵 군축 협정 만료 D-1···핵 군비 경쟁 부추기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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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코앞까지 갔던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조약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러 등이 후속 조약 추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핵 군축 체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스타트 만료가 임박할수록 냉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지적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한 데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핵전력이 미·러에 비하면 한참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동대구역 앞 ‘박정희 동상’ 앞에서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3일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박정희 동상 앞에서 그의 이른바 ‘산업화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는 헌장을 파괴하며 장기 군사독재를 이어간 군사반란의 수괴이자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자였다”면서 “그러한 인물을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마땅히 철거되어야 할 독재자의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이어가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대구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지난달 16일 동상 인근에서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동상이 대구 산업화의 상징이 아니라 헌정 파괴와 인권 유린의 역사를 상징하는 독재의 상징물일 뿐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세력 척결, 사회대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는 시점이라는 측면도 강조했다.
운동본부측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독재의 향수에 취해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대구를 수구보수의 섬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동상 앞 출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어떤 역사관과 어떤 민주주의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단체는 “국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박정희 동상 철거를 공약하고 내란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가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대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올해 지방선거는 과거 독재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진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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