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서울 ‘도시숲 딜레마’ 강북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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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장사를 하는 A씨는 3일 “연말부터 청사 이전 작업을 한다고 북적였는데 지금은 오가는 사람이 확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작업자들이 구청 청사와 바로 옆 건물 철거를 위한 철골 비계 및 가림막 설치 막바지 절차를 진행했다.
강북구청 청사는 1974년 준공됐다. 시설 노후화는 물론이고 업무 처리 공간이 부족해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건물을 지을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는 탓이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강북구는 도시숲(산·녹지) 면적 비율이 62.3%에 달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연 1위다. 강북구 면적의 대부분이 북한산 국립공원과 북한산에서 이어진 녹지다.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턱없이 작다.
최선책은 기존 구청 부지에 신청사를 짓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기존 부지만으로는 아무리 높게 지어도 분산돼 있는 모든 기관을 수용할 순 없었다. 구청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청 옆 부지를 사들였다. 상점들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까지 모두 마쳤다. 구 관계자는 “한자리에서 20~30년 식당을 운영해온 분도 기꺼이 협의해주셨다”고 말했다. 신청사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북구는 대부분 지역이 북한산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도 해결했다. 북한산이 인접한 다른 자치구들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해 2024년 6월 고도제한 완화를 끌어냈다. 그 결과 강북구의 고도지구 면적은 기존 355만700㎡에서 235만2498㎡로 크게 줄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은 45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자체적으로 ‘주거지 정비 가이드라인’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구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사업 지침을 만든 것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를 ‘고도·자연경관지구’ ‘역세권’ ‘우이천변·오패산’ 등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정비 구상을 완성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구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우이천을 활용한 ‘재간정’도 지난해 개장 이래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모씨(74)는 “매일 우이천 산책을 하는데 재간정이 생긴 이후로 자주 여기서 쉬다 간다”며 “월요일에 문을 안 여는 게 아쉬울 정도로 삶의 낙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자신을 부당하게 연루시켰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왜 이렇게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증언을 조작하며 자신을 사건에 부당하게 끌어들였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간개발업자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됐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화했고 제가 그 현장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국민과 이 대통령께 사죄하고 즉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공소 취소”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검찰을 규탄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대국민 사과와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이 대통령 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개혁이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한 원내대표), “흔들림 없이 신속히 검찰개혁 완수”(천 원내수석)라며 검찰개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내에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난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항소도 지난달 포기하는 등 일련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돼있다. 조작기소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거론하며 “이 사건들은 정해진 결론에 맞춘 수사,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과 왜곡,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이 민주당 공언대로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때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김병기 당시 원내대표)라고 주장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기조와 다소 어긋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특검 추진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날씨가 2018년 이후 8년 만에 평년보다 추웠던 것으로 관측됐다. 1월 하순에 강한 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전체 기온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6년 1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 분석을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영하 1.6도로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0.7도 낮았다. 지난해 1월은 영하 0.2도였다.
지난 10년(2016~2025년) 동안 1월 평균기온은 2018년(영하 2.4도)을 제외하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월평균 기온은 모두 평년 기온을 넘어섰지만, 올 1월은 이례적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1월 하순에 열흘 이상 한파가 몰아친 영향이 컸다. 1월 하순 평균기온은 영하 3.8도로 평년(영하 2.7도)보다 낮았다. 최근 10년(2017~2026년) 기준으로 2018년(영하 5.2도) 이후 역대 2번째로 낮다.
기상청은 1월 하순 맹추위는 ‘음의 북극진동’ 등으로 인해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계속 흘러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의 북극진동은 북극에 갇혀 있어야 할 찬 공기가 울타리를 벗어나 밖으로 새어나오는 상태를 뜻한다. 성층권에서 북극의 찬 공기를 극 지역에 가두는 역할을 하던 북극 소용돌이가 약화되면서, 북극발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된 것이다. 여기에 베링해 부근에서 공기 흐름이 막히는 ‘블로킹’까지 겹치면서 찬 공기가 되돌아가지 못하고 한반도에 머물렀다. ‘북극 냉장고’ 문이 열려 새어나온 찬 공기가 돌아갈 길마저 막힌 것이다.
또 올해 1월은 비가 적고 건조했다. 강수량이 4.3㎜로 평년(26.2㎜)의 19.6% 수준에 그쳤다.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강수일수는 3.7일로 평년보다 2.8일 적었다. 전국 평균 상대습도는 53%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됐다. 북서풍이 산을 넘으면서 한층 더 건조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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