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이 대통령 연일 ‘부동산’…당정도 힘 싣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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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SNS에‘국힘의 비판 기사’ 공유시장 정상화 강력한 의지 피력김 총리 “세제카드 배제 안 해”정 대표 “정책 뒷받침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며 연일 SNS로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호응해 대통령발 정책 이슈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날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부동산 메시지 발신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전날 국민의힘이 “자극적 구호로 여론을 흔든다”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제목의 전날 기사도 공유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 기조를 지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라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지방 균형발전을 통해 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지속하며, 과도한 수요에 대해선 금융 등을 포함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하겠다”며 “세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를 지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아파트 가치가 1년 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전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라며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먼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거듭 지적하자,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일며 이 대통령의 정책 지원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그간 개혁 입법에 힘을 실은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신속한 민생 입법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기술적 대격변과 유례없는 정치·사회적 격랑 속에서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내일조차 기약하기 힘든 불안의 시대, 역설적으로 인간의 본능적 사행산업에 대한 욕구는 더욱 뜨겁게 타오른다. 이를 단순한 요행수나 도덕적 타락으로 치부하는 것은 인간 진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불확실성은 공포인 동시에, 패턴을 읽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생태학적으로 인류는 두 가지 형태의 불확실성을 길들이며 진화했다. 반복 훈련으로 신체적 명중률을 높이는 스포츠 본성, 그리고 우연의 연속 속에서 주기와 확률을 포착해내는 사행산업 본성이다. 수풀 속에서 사슴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던 사냥꾼의 뇌는 오늘날 백화점과 시장 사이에서 유리한 선택을 내리고 이직의 타이밍을 직감하며, 혼돈 속에서도 최선의 생존 전략을 짜내는 직관의 근육으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의 사행산업 정책은 이러한 인간의 역동적 본성을 범죄로 규정하며 지하에 가둬 왔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본능적 욕구를 추구할 천부인권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의 국가는 사행산업을 독점하며 이용자를 좁은 객장에 고립시키고 중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포식적 운영을 자행하고 있다.
사행성 억제라는 명분의 매출 총량 규제는 관료주의적 편의일 뿐 이용자를 파산으로 내모는 야만적 규제에 불과하다. 특히 전두엽을 마비시키는 슬롯머신 위주의 수동적 게임 설계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길러주기는 커녕 퇴화시킨다. 진정한 성숙한 국가라면 욕구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건강한 사회적 에너지와 즐거운 축제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실행은 승률의 미학에서 시작된다. 현재의 사행산업은 이용자의 자산 소진 속도를 극대화해 단기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하다. 필자는 하우스와 이용자의 기댓값을 51 대 49수준으로 조정하는 파격적인 설계를 제안한다. 이용자가 한두 시간 만에 판돈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지는 대신 적은 비용으로 오랜 시간 자신의 직관과 전략을 시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때 사행산업 공간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장에서 지능형 훈련장으로 변모한다. 자산의 파산 속도를 늦추면 이용자는 게임 그 자체의 즐거움과 전략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곧 사행산업 공간이 숙박, 미식, 공연 등 여타 관광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레저의 핵심 엔진이 되는 길이다. 하우스의 승률을 낮추는 것이 역설적으로 관광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고도의 경제 전략이 된다.
규제의 칼날 역시 관료의 책상 위가 아닌, AI와 뇌과학의 데이터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용자를 잠재적 중독자로 취급하는 야만적 규제를 철폐하고, 이용자의 명예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능형 세이프가드를 도입해야 한다.
이 모든 혁신의 시범대는 단연 강원랜드여야 한다. 강원랜드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게임 속도를 늦추고, 실시간 손실액을 공지하며, 자기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 강원랜드가 도박꾼들의 섬을 넘어 가족과 연인이 머무는 싱가포르식 복합 리조트로 진화할 때 지역 경제는 살아나고 국민의 여가 문화는 품격을 갖추게 된다.
혼돈의 시대, 우리가 사행산업 공간으로 향하는 이유는 삶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이겨낼 직관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즐겁게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AI 시대의 불확실성을 주도하는 성숙한 민주 국가의 품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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