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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장기 분할 납부’ 가능한데 금융당국·은행 ‘무관심’…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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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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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주택금융공사 특례 채무조정 90% 외 남은 10%도 분할 상환 혜택부담 덜어주는 정책 만들고도 ‘유명무실’…은행들도 존재 잘 몰라
A씨는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는 전세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후 지난해 말 HF의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 8000만원 중 90%인 7200만원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나머지 10%인 800만원이었다. 그는 당장 800만원을 구하기 힘들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은행에 갚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운영 중인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남은 대출금 10%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나머지 10%도 대출받은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은행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일단 10%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뒤늦게 다른 피해자들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조차 모른 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등을 10~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잔여 대출 상환을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은행들은 영업점 상담이나 전화로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창민 의원실이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자 진술을 보면,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10%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은행 자체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원래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은행별 지원 건수도 천차만별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기분할 지원이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대위변제 대신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상환 부담을 줄이는 다른 선택을 한 피해자가 많았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장기분할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체 고객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수이다 보니 일선에서 잘 알지 못해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개별 차주에게 연락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일선 직원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음성군 맹동면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졌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내에는 총 83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81명은 긴급 대피했다. 네팔 국적의 A씨(23)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B씨(60)는 실종됐다. 하루 뒤 공장 2층 계단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수습됐다. 다른 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습된 시신 1구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조명차와 충청·강원·수도권 구조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인명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대한 수색 면적과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종자 2명이 다른 외주업체 소속으로 화재 당시 함께 일한 것으로 추정돼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면서 다른 곳도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색이 끝나는 대로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화재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55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주변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619명, 헬기 6대와 무인 소방 로봇까지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21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낮 12시8분쯤 진화가 완료됐다.
이번 화재로 공장 5개 동 중 3개 동이 전소됐다. 피해 면적만 2만4170㎡로 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마른김 가격이 3년째 고공행진을 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일 한 소비자가 서울의 대형마트에 진열된 마른김을 고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평균 소매가는 지난 1월 하순 기준 10장당 1515원으로 처음 1500원을 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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