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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송현숙의 공통감각]공직생활 55년, 한덕수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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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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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12·3 심판의 시간’이다. 이른바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는 처음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와 특검 모두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지만, 1심 판결 중 몇가지 곱씹어볼 지점들을 정리해본다.
#1.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임을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선고문 중 주목할 부분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양지만 좇는 행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가담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중요한 장면들도 설명했다.
국가·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도왔으며공적 이익보다 사익이 앞선 총리‘제2 한덕수’ 막으려면 엄히 단죄를
#2.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부작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면, 국무총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한덕수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부작위), 그 부작위로 인해,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친위 쿠데타를 적극 도와 그 죄가 위중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피고인의 선택으로, 한국 사회는 자칫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반헌법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드러난 거짓과 은폐들… 책임감 제로
법정에서 확인된 한 전 총리의 거짓과 은폐는 무책임의 극치였다.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문건을 숨겼다.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조차 위증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놓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최후진술에 와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법원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4.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라는 기회주의
한 전 총리는 청와대 비서관과 경제수석, 주미 한국대사, 경제부총리, 두 번의 국무총리까지 깨지기 힘든 공직 기록을 지녔다. 공직생활 55년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윤석열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요직을 거쳤다. 12·3 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적인 ‘공동 정부 구상’을 발표했고, 대권에 도전했다. 광주 5·18묘역에서 시민들이 막아서자 “나도 호남사람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는 뜬금없는 장면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새벽 후보 바꿔치기라는 무리수가 공직생활의 수치로 남게 됐다.
이처럼 피고인 한덕수의 화려한 공직생활과 추락을 바라보며 내내 들었던 생각은 ‘그는 대체 뭘 하려고 공직자가 됐나’라는 의문이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국가 중대사를 지휘했으니, 그 오랜 세월 그가 내린 중요 결정들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적 이익 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공적 이익이 안중에 없었다면, 혹은 사적 이익이 그보다 앞섰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탐욕이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봄 하나하나 드러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추악한 민낯에, 그 뻔뻔함에 당혹스러워하며 ‘이 괴물 엘리트들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어찌해야 할까’에 나름의 답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부과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덕수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솎아내고, 엄히 단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대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에 들어온 유능하고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존경받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올해 제주에서 학생수가 늘어난 초등학교의 74%가 농어촌 지역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유학 제도와 제주형 자율학교가 읍·면 지역으로 학생들을 유입시키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제주지역 초등학생 수는 3만426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979명(5.5%) 감소했다. 학급 수도 1754학급으로 27학급(1.5%) 줄었다.
전체적인 학생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제주남초와 제주북초, 보목초 등 31개교에서는 오히려 학생수가 늘었다. 특히 이 중 74%(23개교)가 읍면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유학과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 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농어촌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전학하는 제도인 만큼 유학생 전원이 읍·면 지역 학교로 배정된다.
올해 다른 지역에서 제주를 찾은 농어촌 유학생은 총 100가구 165명이다. 이 중 25가구 41명은 지난해 2학기부터 참여해 온 기존 가구다. 지난해 2학기 참여자 중 유학 연장 신청률은 가구 기준 83.3%, 학생 기준 85.4%에 달했다.
올해 신규 선발된 학생은 75가구 124명이다. 특히 이번 신규 모집에는 총 184가구 286명이 지원하며 제주 농어촌 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2학기 시범사업으로 농어촌 유학을 처음 실시했다”면서 “올해 농어촌 유학 운영 학교를 기존 6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하면서 선발 인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자율학교 역시 힘을 발휘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델로, 다혼디배움학교, 문예체학교, 글로벌역량학교, IB 학교 등 15개의 유형이 있다.
실제 농어촌 유학학교이자 제주형 자율학교를 겸한 성읍초(20명), 창천초(14명), 수산초(9명), 신례초(9명) 등에서 학생수가 늘었다.
농어촌은 아니지만 인구가 빠져나가는 원도심에 위치해 폐교 위기까지 몰렸던 제주남초(글로벌역량학교)의 학생수는 올해 167명으로 지난해보다 48명 늘었다. 같은 원도심에 있는 제주북초(IB 학교) 역시 지난해 313명에서 올해 354명으로 41명 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유학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라면서 “이번 학급편성 결과를 보면 31개교에서 학생 수가 증가했는데 이 중 23개교가 읍면지역에 집중된 것을 보면 농어촌 유학과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지역 학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냐, 거짓 사과냐”며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뿐”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겨냥해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뒤로는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고씨의) 입당 첫 일성이었다”며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사법개혁 법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법왜곡죄)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내자”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며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선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석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졌지만 야당 의석에선 “누가 할 소리야”라는 항의가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2월 국회 내 (전남광주·대전충남특별시)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석에서도 “그럽시다”라는 외침이 나왔다.
한 원내대표가 연설을 마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 원내대표를 포옹하며 격려했다. 한 원내대표가 약 40분간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28회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석을 절반 정도 채웠고 연설이 끝나자 즉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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