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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단독]‘붕어빵’처럼 찍어낸 탄소중립기본계획…실효성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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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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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제출한 지역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을 보면 각 지자체마다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목표 시점에 맞춰 ‘벼락치기’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여건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인구 규모와 환경, 에너지·산업 구조가 다른데도 전략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열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경향신문·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녹색전환연구소가 확보한 전국 226개 지자체 탄기본을 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들이 탄기본에서 채택한 탄소 감축 사업 유형은 총 211개에 달한다. 계획서 상에는 다양한 감축 수단이 나열돼 있지만, 실제로는 몇몇 특정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지자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가장 많이 채택한 사업은 ‘도시 숲·공원·정원 녹지 조성’으로 탄기본 계획서에 총 559차례 이름을 올렸다. 다수 지자체가 유사한 내용을 사업 명칭만 바꿔 반복적으로 포함시킨 결과다.
‘조림·숲가꾸기·산림경영·산림 재해 대응’ 사업을 택한 횟수도 508회에 달했다. 두 사업은 모두 ‘흡수원’을 통한 감축안이다. 흡수원 사업은 산림 등 자연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탄소 배출을 직접 줄이기보다는, 이미 배출된 탄소를 자연이 흡수하도록 하는 보조적 수단에 가깝다.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은 기후 조건과 관리 방식, 산림 훼손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안정적인 감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흡수원을 사실상 ‘기본 감축 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는 주민 수용성이 높고 기존 산림·녹지 관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 쉽기 때문이다. 시행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공간 조성·관리 사업 명목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감축 사업 1순위로 꼽힌다. 보고서는 “흡수원 사업들이 실제로 새로운 감축을 만들어내는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지, 감축량 계산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한지를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흡수원에 이어 지자체들이 선호한 감축 사업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생산(418회)과 건물 부문 사업인 LED 교체(351회)였다.
LED 교체는 가로등과 도로, 간판 등에 설치된 형광등·백열등을 전력 소비가 적은 LED로 바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감축 성과를 수치로 계산하기 쉽다는 점에서 다수 지자체가 반복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LED 교체 사업 역시 채택 빈도에 비해 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LED 교체 범위와 기준선 설정 방식에 따라 감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택 횟수는 상위권에 속했지만, 감축량 기준으로는 같은 건물 부문의 제로에너지빌딩이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개선 등 구조 개선형 사업들에 미치지 못했다.
도시가스 공급과 LPG 사업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채택한 점도 눈에 띈다. 석탄이나 기름을 도시가스·LPG로 대체하면 당장은 배출이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과 같은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고착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LPG 확대에 따라 건물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감축 수단 상위권에 오른 친환경 보일러 사업의 경우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친환경 보일러 사업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적은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이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537만4000t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 이대로라면 감축량 공백을 피하기 어렵다.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캠페인형 감축 사업도 포함됐다. 전남 고흥군은 2030년까지 이른바 ‘친환경 교통 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6967t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민들이 차량 급가속·급감속과 공회전을 줄이고, 어선을 천천히 운항하도록 유도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참여 수준과 행동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축량’을 산정한 셈이다.
감축 경로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기초지자체 226곳 가운데 연도별 감축 경로를 제시한 곳은 179곳으로, 이들 지자체는 감축 부담을 목표 시점인 2030년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택했다.
2018년 배출량을 100으로 놓고 보면 2025년에는 87.5%, 2029년에는 78.2% 수준까지 완만하게 줄인 뒤, 2030년 한 해에만 9.3%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지자체들이 설정한 감축 경로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방식과는 다르다. IPCC 등 국제기구는 초반부터 꾸준히 줄여 나가는 것이 지구 온난화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은옥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연구원은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은 지역별 여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며 “지역에 맞는 감축 방식과 경로를 설계하지 않는다면 탄소중립 계획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대 초엽의 큰 학자 범중엄이 한 말이다. 범중엄은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했는데, 후한 녹봉을 주는 대신 관리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전근대 시기 관리는 전문 역량과 도덕 역량을 겸비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수준은 백성의 스승이 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백성을 잘 가르칠 정도의 전문 역량과 백성의 모범이 될 정도의 도덕 역량을 갖춰야 했다는 얘기다. 범중엄은 관리가 이런 역량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엄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러한 역량을 기준 이상으로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갖춰주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요구한 것이다.
범중엄의 이러한 요구를 오늘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다. 한나라 때 조일이란 문인이 한 말이다. “서적이 뱃속에 가득하여도 돈 한 주머니만도 못하다.”(<질사부(疾邪賦)>) 흥미롭게도 1800년 전쯤 중국에서 한 이 말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잘 개괄해주고 있다. 그래서 범중엄의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듯싶다. “훌륭한 학자는 후한 연봉에서 나온다.” 현자는 전문 역량과 도덕 역량이 빼어난 이를 가리켰고, 녹봉은 오늘날로 치면 연봉에 해당하기에 그렇다.
학문이 돈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함이 결코 아니다. 실용적 쓸모가 없다며 인문학을 대학에서 축출하고,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초과학 분야도 축소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구비 투입이 모자란 현실이 주류이기에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돈 되는 곳에 돈이 몰리고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고등연구 영역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소위 ‘강남 3구’ 출신이 서울대 정시 입학생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통계가 일러주듯이 돈 있는 집 출신이 공부도 잘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돈이 투입되는 만큼 공부가, 학문 연구의 수월성이 확보되는 사회가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하여 어렵게 쌓은 학식이 지갑에 든 돈만 못하다는 말은 현실의 정확한 반영으로 봐야 한다. 아니, 1800여년 전 중국에서도 그러했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러하다면 이는 인간사의 이치일 수 있다. 불편한 진실이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할 듯싶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대표 원도심인 중앙동을 ‘청주의 대학로’로 육성시키기 위해 지역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댄다.
청주시는 4일 상당구 중앙동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청주소나무길 자율상권조합, 원도심 문화예술공간 관계자들과 상생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백남권 청주소나무길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원도심 내 13개 문화예술공간 대표, 청주시 홍보대사인 배우 정진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조성 이후 ‘청주의 대학로’로 불리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중앙동 일대 ‘청주 예술의 거리’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상당구 중앙동은 원도심으로 한때 청주의 중심상권으로 꼽혔다. 하지만 1990년대 청주 외곽지역 개발로 쇠락했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중앙동 일원의 빈 점포를 새 단장 해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소공연장 8곳과 갤러리 5곳 등 총 13개의 문화예술공간이 둥지를 틀었다.
원도심에 예술의 거리가 조성되면서 중앙동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들 13곳의 문화예술공간에서는약 2400여 회의 공연·전시가 열렸다.
시는 지역 상인, 문화예술가와 협력해 중앙동을 ‘청주의 대학로’로 만들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 이들은 문화예술공간과 상권의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를 추진하고,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인근 상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상생 이벤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배우 정진 등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중앙동을 서울의 대학로처럼 연극·공연 특화 거리로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청주시 문화정책팀 주무관은 “현재 공연장과 갤러리가 거의 매일 운영될 만큼 자생력이 갖춰진 상태”라며 “예술계와 상인들이 협력해 중앙동을 청주의 대표 문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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