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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속보]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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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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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법원에 난입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이같은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봤다. 검찰은 “전 목사는 교회 신도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다수 사람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동시에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비교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낸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앞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물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해도 자치권이 미흡하고 불균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민주당이 낸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6편 17장 9절 314조’로 구성돼 있고,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8편 28장 2절 387조’로 구성돼 분량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난다. 시는 이 가운데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비용의 국가지원 등이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또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이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는 빠져있다.
이 시장은 이런 사례를 들면서 “같은 당에서 낸 같은 통합 법안이 이렇게 다르고 차별적일 수 있느냐”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내용만 봐도 광주·전남에는 2배 이상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전·충남에는 여건을 고려해 우선 배정한다고만 하는 등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법안보다 후퇴한 것은 그렇다 쳐도 같은 당에서 낸 법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법안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낸 법안과 비교해 보면 재정 지원이 한시적이고, 사무와 권한 이양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항구적인 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의 내용이 빠져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의 내용도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전시는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강행규정 36개가 민주당 법안에서 재량규정으로 바뀌었고, 28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치도록 해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안과 비교하면)절반이 넘는 136개 특례가 자치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며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등 민주당 당론 발의안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되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안을 수정할 기회가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면 시도민에게 확실히 의사를 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과 권한·재정 이양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향후 의회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6일 타운홀미팅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과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들은 뒤 향후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면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되며,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는 만큼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전특별시법과 광주특별시법이 조문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특례는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계속 정부와 논의하면서 특례 조항 등을 만든 대전특별시법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반발해 온 양 시도지사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법안을 조율해 나갈지가 과제로 남는다.
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민주당은 법안을 314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288개 특례를 담았다. 앞서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96조 257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 조문과 특례 조항은 수적으로 더 많다.
그러나 민주당 법안에는 양 시도가 국민의힘 법안을 통해 요구해 온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이 빠지거나 다소 축소됐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안에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 5%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었다. 민주당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가 민주당 안에서는 빠졌다. 양 시도와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장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지방의료원 설립,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하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특례 등은 양쪽 안에 비슷하게 담겼다. 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각종 특례와 관련해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많이 둔 반면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둔 것도 주요한 차이다.
법안 발의 이후 민주당은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심사 속도를 결정지을 열쇠는 야당과의 이견 조율 과정이다. 함께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협의로 법안이 마련돼 이견이 적지만, 대전·충남은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이 별도로 통합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면 오는 12일쯤 행안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6일쯤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앞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안에 반발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통합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며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과 조세권 일부 보장이 (국민의힘 법안의) 핵심인데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안은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책임은 모두 유보돼 있다”며 “재정의 확정성과 공공기관 이전의 강제성, 특례의 실행력이라는 핵심 요소에서 모두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넓게 남겨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법인세나 개발제한구역 문제 등 도저히 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주당 안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재정 부분은 특별법에 담기보다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정리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하다면 세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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