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신카박 [사설] 청년 도전 정신 키울 ‘국가창업’ 정책, 사회도 그리 전환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5 06:37

본문

신카박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축을 ‘고용 증진’에서 ‘창업 지원’으로 전환한다. 성공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상태부터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의 이런 시도들이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평범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좋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밖에 안 된다”며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 개선을 위해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책도 발표했다. 기술 분야 등 창업 인재 총 5000명을 선발해 200만원씩 지원하고, 오디션을 통과한 100명에게는 최대 1억원, 최종 우승자에겐 10억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생계유지뿐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1%대에 불과한 경제성장률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들이 신입 공채보다는 경력직 수시 채용 방식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 부족 사태는 심각하다.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창업을 돌파구로 삼은 건 제대로 맥을 짚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창업할 엄두를 내기 힘들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창업 기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 줄어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16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어렵게 자금 조달에 성공해 창업에 나선다고 해도 규제로 인해 첨단 분야 진입이 힘들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기존 기득권 집단의 텃세도 견뎌야 한다. 무엇보다 창업에 실패하면 빚의 수렁에 빠져 재기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툭툭 털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가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정부는 창업의 위험 요소들을 없애고, 신생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방안들을 꾸준히 발굴·실천해 나가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더 이상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나 질문은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것이 총리로서의 국정 수행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라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방문도 마쳤고, 이해찬 총리님 추도도 마쳤고, 미뤄뒀던 신년기자간담회도 어제 가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전날 이뤄진 기자간담회에 대해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라며 “새해 초부터 계속 생각해 온 방향이다. 어제 간담회에서 밝힌 책임과 소통의 4+4 플랜을 하나하나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어제 드린 말씀으로 최근의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관련한 질문은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집중하고 전력투구해 국정성과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는 익명을 요구한 아랍 관리가 “미국 협상가들과 이란 고위 관리들 간의 회담이 6일 튀르키예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이 회의는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오만의 중재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도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 양국 간 핵 합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6일 회담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면서도 실제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으로 마무리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12일 전쟁’ 이후 첫 미국·이란간 고위급 회담이 된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위협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 중동 지역 친이란 세력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압박해 왔다. 반면 이란은 핵 개발 문제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달 30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이스탄불에서 회담한 뒤 “이란의 국방력과 미사일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이란이 외교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과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전글토토커뮤니티 【원벳원보증.com / 가입코드 9192】 토토사이트추천 간편한 사용법과 친절한 고객 지원으로 시작하세요. 26.02.05
다음글매력적인 동물들: 자연의 다양성 26.0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카박 [사설] 청년 도전 정신 키울 ‘국가창업’ 정책, 사회도 그리 전환해야 > 견적요청

견적요청

신카박 [사설] 청년 도전 정신 키울 ‘국가창업’ 정책, 사회도 그리 전환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