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전세사기’ 혐의 40대 기소···임차인 31명에게서 보증금 38억원 가로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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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대구지검 형사3부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계좌 19개를 추적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A씨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과 전화 면담을 진행해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자 합당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숙의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논의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선거에 실제 도움이 될지, 혁신당과의 노선 차이가 융화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당 논란이 당권 투쟁으로 비화한 양상은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해온 친이재명(친명)계 세력을 중심으로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친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문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토론과 숙의, 당원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당 문제를 재논의하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별도 회견에서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핵심은 ‘지방선거에 도움 되나’“중도 외면” “더 큰 승리” 팽팽토지공개념·대미 강경 외교 등‘혁신당 노선 융합’도 논의 지점
조만간 진행될 시도당별 당원 토론회 등 민주당 내 각급 단위 논의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에 긍정적일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찬성파는 ‘통합은 승리, 분열은 패배’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2~3%의 박빙 선거에서는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 승리의 기본”(정 대표)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파는 최근 여론조사를 근거로 진보 성향의 혁신당과 합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부산 등 주요 접전지 선거와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집권 2년차 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핵심이라며 합당보다 정부 뒷받침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추진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반대파는 당내 의견을 모으고 혁신당과 선거 연대를 모색하며 합당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찬성파는 선거 전 합당을 못하면 정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리더십이 훼손되고 양당 갈등이 깊어져 향후 합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민주당과 진보 쇄빙선을 자임하는 혁신당의 노선이 융합할 수 있는지도 논쟁 지점이다. 찬성파는 윤석열 정권 타도와 내란 극복, 검찰·사법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왔다며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 반대파는 혁신당의 토지공개념과 차별금지법, 대미 강경 외교 노선 등을 집권당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당권 투쟁과 결부된 상황은 합당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합당의 취지·대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부각되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합당 논의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반대파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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