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 내집마련·주택정책 궁금증 소통관에서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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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119)에 개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통관은 그간의 단발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접근성 좋은 시청 인근 도심에 전시 형식으로 주택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거점’을 마련하고자 개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통관은 전시를 통해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부터 정비사업·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과 정비사업의 새로운 길 ‘신속통합기획’, 이웃과 함께 만드는 새 동네 ‘모아주택·모아타운’ 순으로 이어지며, 시 캐릭터인 ‘해치와 친구들’이 전시를 안내하는 대화형 콘텐츠로 꾸며졌다.
시민들은 해치를 따라가며 자신의 주거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고 대화하듯 편안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통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주택정책소통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와 모아타운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시민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주택정책소통관 관련 방문 및 운영 정보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시는 그간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해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 소통관을 통해 전달해 주는 의견을 밑거름 삼아 시가 한국의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오후 11시쯤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관한 보완 서류를 e메일로 제출했다. 이는 제출 기한 마감을 1시간 앞둔 시점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면서 60일 내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제출된 보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와 구글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구글이 지난해 9월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하라’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정부가 내건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다. 정부는 구글에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민감한 데이터인 만큼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고 당국의 관리 하에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구글은 서버(데이터센터) 설치에는 일관되게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 등을 꺼리는 것으로 본다. 이번 보완 서류에도 해당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완 서류를 바탕으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어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와 안보 등 이슈가 복잡하게 얽힌 데다 미국이 해당 사안을 두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거세지면서 국내 플랫폼 및 공간정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포럼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 대 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해 2월 세 번째로 1 대 5000 축척인 ‘국가 기본도’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셀트리온의 지난해 매출이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37% 넘게 증가했다.
셀트리온은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이 4조1625억원, 영업이익은 1조168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전년보다 매출 17%, 영업이익 137.5% 증가한 수치다. 셀트리온은 처음으로 연 매출 4조원과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1% 늘어난 1조3302억원, 영업이익은 142% 증가한 4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은 호실적의 배경으로 새롭게 시장에 들어간 고수익 제품들의 가파른 성장세를 지목했다. 지난해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매출이 전년 대비 24% 성장한 3조8638억원이었는데, 이 중 신규 제품 매출 비중이 54%에 달하면서다. 특히 신규 제품 5종(스테키마,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옴리클로, 앱토즈마, 아이덴젤트)의 지난해 연간 총 매출액이 3000억원을 돌파해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고 셀트리온은 평가했다.
셀트리온은 올해 매출 목표를 5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현재 세계 시장에 나온 11개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를 국내외 생산시설·직접 판매망으로 안정적 공급을 이어가고,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토대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순이익이 높은 신규 제품 위주로 성장해 신규 제품의 매출 비중을 올해 70%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차세대 바이오시밀러·신약 개발도 가속한다. 현재 바이오시밀러 11개를 2038년까지 총 41개까지 확대해 더 다양한 질환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확대로 공략 가능한 세계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4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구조적인 원가 개선이 이뤄진 가운데 신규 제품 출시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후보물질) 확대 및 신약, CMO(의약품 위탁생산)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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