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사저 매입 때 빌린 10억 못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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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금으로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다.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 김씨 몫 9억원과 가세연 몫 1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가세연과 김씨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갚지 못한 10억원을 곧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압류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다.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도 압류당한 적이 있다.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내지 않자, 검찰은 내곡동 자택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뒤 공매로 넘겼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일 밤부터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2일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을 13회 증편한다고 밝혔다.
대상 노선은 1호선(경부·경인·경원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등 5개다. 코레일은 “열차 증편을 통해 혼잡도를 완화해 출근길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지역별로 시간당 1∼3㎝, 일부는 5㎝ 안팎으로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려 대설특보까지 발령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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