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유출한 특허 관련 기밀로 100만달러 수수’ 전 삼성전자 직원 구속기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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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특허 관련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전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지적재산)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유출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기업(NPE) A사 대표 임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이날 함께 구속 기소했다.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이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사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했다. 이후 A사는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NPE에 특허 관련 기밀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은 협상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2024년 6월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배임수재 등)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설립한 뒤 내부 직원을 통해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에 앞서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과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원에서 2020년 778억원, 지난해에는 1285억원으로 늘었다. 이 비용은 2030년에는 182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도 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가 지방비를 분담하지만,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지방비를 단독 부담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국가 정책도시 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도시 관리 주체인 세종시 재정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 취약한 세입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 집적된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은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시설 관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특별자치단체인 제주와의 비교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제주는 광역과 기초가 통합되며 특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약 1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원에 그치고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원에 불과하다”며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07만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적은 반면, 제주는 1131만원으로 세종의 두 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로, 지자체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정 실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여야 정치권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과 문제 인식을 적극 전달해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내 일본 문화 유입을 제한하는 ‘한일령’이 K팝 가수들의 중화권 활동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K팝 아이돌 그룹들의 중국 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분위기다.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령 불똥까지 튄 것이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K팝이 이미 시장을 다변화해 “한일령이 직격탄까진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시작된 한한령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K팝 가수들은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공연을 열고 중화권 팬들을 만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선 팬미팅 형식으로 행사를 연다.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한일령이라는 새 암초가 돌출한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 다국적 K팝 아이돌 그룹에 일본인 멤버가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령이 K팝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실제 최근 중화권에서 개최 예정이던 공연들이 연달아 취소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MBC 음악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은 이달 7~8일 마카오에서 공연을 열기로 했으나 행사를 약 열흘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복수의 K팝 아이돌 그룹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MBC는 지난달 28일 언론 공지에서 “현지 사정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경우 다시 한 번 공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대형 음악 축제인 <드림콘서트>도 이달 6~7일 홍콩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1일 무기한 연기됐다. 주관사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중국의 현지 주관사인 창사류구문화유산공사로부터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연기 통보를 받게 됐다”며 “현 상황이 한·중 문화 교류 환경 전반과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아티스트 활동에서도 한일령 여파가 감지된다. 멤버 7명 중 6명이 일본 국적인 보이그룹 넥스지의 마카오 콘서트는 지난달 개최를 하루 앞두고 무산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예정된 일정에 공연을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걸그룹 르세라핌은 중국 상하이 팬사인회를 취소했다. 르세라핌에는 일본 국적 멤버 2명이 소속돼있다.
가요계는 별다른 뾰족한 대응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인 멤버가 소속된 아이돌 그룹의 경우 해당 멤버를 제외한 채 유닛 형식으로 중국 일정을 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 중이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일본인 멤버를 제외하고 따로 연습을 하는 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그룹 내 역할 분담이 돼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예를 들어 랩 담당 멤버가 빠지면 편곡을 해야 하는 등 완전체 무대보다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언제부터 (일본인 멤버의 중국) 공연 비자가 발급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일령이) 장기화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령은 사실 전혀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라며 “문화는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K팝이 아시아 지역 외로 시장을 이미 다변화해, 한일령의 충격파가 생각보단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일령에 대해 “별다른 체감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한령 초기에는 K팝이 일본·중국 시장 위주로 돌아가던 시대라 그땐 ‘큰 시장에 못 나가게 돼서 어떡하냐’는 분위기였다”며 “요즘은 어차피 중국 시장만 보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를 계기로 동남아·유럽·미주 등으로 K팝이 글로벌하게 뻗어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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