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서울시 옴부즈만 “송파구 음식물 쓰레기 악취 인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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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악취 문제로 장기간 민원이 제기돼 온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송파자원순환공원 내에 설치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송파구 주민 223명이 제기한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악취 개선 공사로 악취 발생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설 지하화 등 4건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송파구 주민들은 해당 시설 운영사가 구청의 묵인하에 관외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위원회는 그러나 2024년 송파구 감사 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이후 관외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미승인 반입은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1월~2024년 11월까지 실시한 악취 개선 공사도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악취 개선 공사 이후에도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빈도가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목표한 만큼의 악취 저감 효과는 없다고 봤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악취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폐기물 시설 운영사는 자체 운영 매뉴얼을 갖고 있지만, 정작 관할 구청인 송파구는 운영사를 관리하는 별도의 매뉴얼을 갖추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찾아 악취 농도 등을 고려한 ‘포집 풍량’ 산출 기준 설정과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주관 부서와 송파구가 협의해 시설 지하화 등 전략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은 2009년 민간 투자 방식(BTO)으로 설치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로, 송파구 외에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금천·서초·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처리하고 있다.
당초 하루 450t을 처리하도록 허가됐으나 2018년부터 515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렸다. 운영 업체와 계약 기간은 2032년까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6일 동안 미 정부·의회 측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했지만, 정작 공식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쿠팡 사태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도 남아 있어 관세 인상 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USTR 부대표를 포함해 미 행정부, 의회, 상공회의소,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귀국길 워싱턴 유니언 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며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통상 담당 의원 약 20명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하지만 여 본부장은 디지털 통상 등 비관세 분야 수장인 그리어 USTR 대표는 만나지 못했다. 지난 2일 미국이 인도와의 관세 합의를 발표하며 그리어 대표와 일정이 어긋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공동의장인 두 사람은 애초 지난해 12월 디지털 통상 이슈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됐고,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도 정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도 방미 중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을 위한 미 정부 관보 게재가)미국 내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 정부, 의회, 업계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4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59분쯤 여수시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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