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장학금’ 수여식 개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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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자생한방병원이 전국의 한의학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한의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갔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5회 자생 신준식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2022년부터 진행되어 온 장학사업인 ‘자생 신준식 장학금’은 미래 한의계를 선도할 우수 인재들을 발굴·육성한다는 취지로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가 사재를 출연해 제정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전국의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및 학과장들이 참석했다.
올해 장학생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발전 가능성, 경제적 사정, 대외활동 등의 심사와 추천을 받은 12명이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등록금 1년 전액과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장학금 규모는 총 1억2000만원이다. 아울러 국내외 의료 전공 학생들과 한의 치료법 교육 및 실습을 받을 수 있는 ‘JS리더스’ 인턴십 참여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심사 과정에 한의학 발전을 위한 실천 의지와 사회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의학도의 꿈을 실현한 장학생을 비롯, 봉사활동 1만시간을 목표로 헌혈 269회,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 참여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장학생 등이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유공자 후손이자 4개 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한의학 세계화의 포부를 밝힌 장학생 등 다양한 이력의 장학생들에게 지원이 돌아가게 됐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은 아시아 최초 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 인증과 세계보건기구(WHO) 혁신의료기관 선정, 그리고 올해 예정된 미국 인디애나대 의과대학과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예비 한의사들에게 소중한 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이양을 골자로 하는 ‘정부 주도 통합 특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6개 시·도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개별 지자체 단위의 입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통된 통합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지원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국고 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과 자치입법권·조직권의 전폭적 확대를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 사항임에도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하다”며 선거용 졸속 추진이 아닌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한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향후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구체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정부가 직접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 공익신고 인정, 2년 만의 승소
[플랫]“쌤, 꼭 이겨달라”는 이들의 연대…지혜복 교사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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