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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코스피와 반도체만 ‘불장’…실물 경기는 얼어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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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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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지난해 산업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전자부품을 뺀 제조업 생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지수 5000’ 등 주식시장 훈풍을 타고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부진하다. 반도체 산업과 주식시장은 활황이지만 실물경제는 얼어붙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1.7%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맞아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제조업 생산지수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44조원, SK하이닉스는 47조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33%, 100% 이상 폭증했다.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 생산지수도 10.2% 상승해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147.8을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전자부품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0.3% 하락했다. 조선업도 활황을 맞았지만, 선박·보트건조업을 제외하면 지난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1.7%에서 1.2%로 낮아진다. 반도체와 조선업 등을 빼면 다른 산업은 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잠정치) 증가율은 0.5%로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기업규모별 제조업 생산지수(매출액 기준, 2020년=100)를 보면, 중소기업이 98.3으로 1년 전보다 3.3% 하락했다. 반면 대기업 생산은 3.0% 증가해 2년 연속 늘었다.
코스피 5000 달성의 온기도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2월 기준 103.1(2020년=100)을 기록해 2002년 5월 이후 23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98.5로, 3개월 연속 내렸다. 선행지수가 오르면 수개월 뒤 실물 경기가 회복된다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선행지수가 상승한 배경에는 상승가도를 달리는 코스피 지수가 있다.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코스피는 4000선을 넘으면서 파죽지세였다. 반면 동행지수는 얼어붙은 건설경기의 영향을 받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건설기성은 1년 전보다 16.2% 줄어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는 1.8%, 건설투자는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로 역성장했는데, 내수 항목 중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성장률을 각 0.2%포인트, 0.5%포인트씩 끌어내렸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에는 사이클이 있는 만큼, (다운사이클에 대비해) 반도체 이외 산업도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반도체 사이클로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발생한 만큼, 성과가 좋은 부문에서 부진한 부문으로 어떻게 환류할지를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며 “재분배 정책을 확충해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유죄를, 3명은 무죄를 2심까지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6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재직 때 당한 인사 번복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법원행정처 지시에 항의했다. 이후 인사 발령이 번복되자 이 전 의원은 법관을 사직했고, 곧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재판 거래 의혹으로 불어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대법원은 2017년 11월~2018년 5월 이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6월부터 사법부를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됐고,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검찰은 2019년 2월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전·현직 판사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지금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판사는 총 5명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난 이들은 없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확정 전으로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3명이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재판 배당 개입, 재판정보 유출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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