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노르웨이 1조3000억원 규모 ‘천무 풀패키지’ 수출 이면엔 ‘민관 원팀 세일즈’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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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 총 9억22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천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륜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로켓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노르웨이 NDMA는 2024년부터 노후한 장거리 포병 전력 교체를 위해 차세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를 노르웨이 현지 상황에 맞춰 극저온 설원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해 이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수주전에서 한화의 승리 여부는 불투명했다. 노르웨이 사업에 미국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S)와 유럽 KNDS가 ‘유로풀스’ 등 주력 무기체계를 가지고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노르웨이 정부는 애초에 다연장 로켓 중 전투력이 가장 높은 하이마스 구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을 바꾸는 데 ‘민관 원팀 세일즈’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 정부와 회동을 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는 등 천무의 성능과 한·노르웨이 간 방산 협력 방안에 관해 설명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기업의 ‘원팀 세일즈’를 통해 기업 단독으로 제안하기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산업협력까지 포괄해 노르웨이 정부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노르웨이 천무 계약을 계기로 천무를 글로벌 인기 무기체계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향후 천무 수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천무 운용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그동안 쌓은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며 “정부와의 ‘원팀’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방산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차 타면 20분이면 가는데 누구는 지역의사, 누구는 일반전형한다면 누가 후자를 선택합니까. 당연히 최상위권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경기도로)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겠죠.”
서울 송파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정윤섭씨(48)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도입되는 의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정씨가 살고 있는 송파구 방이동에서 잠실대교를 건너 강변북로만 타면 곧장 서울 경계를 넘어 경기도 구리시에 도착한다. 구리시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관내 고등학교를 나온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에게 경기·인천 지역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다. 정씨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제일 공정한데 주소로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사니 뭐니 복잡하게 아이들만 괴롭히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에서 10년간 의사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첫 입시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몇 명을 어떻게 뽑을지 구체적인 수치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서울 지역 학생들은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0년 의무복무 후 지역 정착 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전학 등 의대 입학을 위한 편법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역 의대가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 학생을 모집정원 내에서 별도로 뽑는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지난 1월 20일부터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면 총 40개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이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전체 정원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게 된다.
경기·인천(가천대·인하대·아주대·성균관대·차의과대), 대구·경북(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부산·울산·경남(부산대·고신대·동아대·인제대·울산대·경상대), 대전·충남(충남대·건양대·을지대·단국대·순천향대), 충북(충북대·건국대), 광주(전남대·조선대), 전북(전북대·원광대), 강원(강원대·한림대·연세대·가톨릭관동대), 제주(제주대) 등 9개 광역권에서 44개 세부 중진료권을 지정, 중진료권과 그 인접지역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에게만 지역의사 선발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지역형, 인접지역형으로 다시 세분화되는데 지역형은 중진료권 내 고교 졸업생만, 지역인접형은 꼭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접지역의 고교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중진료권 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대전·충남 의대를 지역형으로 지원할 수 있고, 대전시 소재 고교 졸업생의 경우 인접지역형에 지원할 수 있는 식이다. 입시 업계에서는 지역형 비중이 가장 크고, 인접지역형이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는 지역 내 고등학교 입학과 졸업, 주소지 이전만 조건이지만, 2027년에 중학생이 되는 학생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의사 없는 병원’이라는 최악의 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복안이지만, 서울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농어촌특별전형, 지역인재전형에 더해 서울 출신 학생들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송파구 맘카페에는 “서울 출신이나 지방 출신이나 합격하면 지역에서 똑같이 10년 의무복무할 건데 서울 역차별이 아니냐. 지역인재, 농어촌전형도 있는데 (지방) 특혜 수준”, “이러면 전학을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의대 진학 지각변동이 일어난다”(재수 전문 종합학원 이사)라거나 “중부권이 앞으로 의대 진학을 위한 핵심 요충지가 된다”(A 종합학원 이사) 등 지역의사제가 입시설명회의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문제는 ‘거주요건’만 지키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의대 진학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주요 의대 진학이 가능한 경기·인천 지역으로의 이사·전학 수요가 1차적으로 발생하고, 중부권과 남부까지 전학 수요가 연쇄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벌써 서울 인접 중진료권인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양평군)을 새로운 의대 학군으로 지목하고 있다.
종로학원이 지난 1월 21~25일 중·고 수험생 및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9.8%가 ‘지역의사제 도입 시 지원가능한 지역(경인 및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60.3%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지역으로의 이동도 실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경인권 내에서 지역의사제 가능 지역으로의 이동, 서울권에서 경인권 등으로의 연쇄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의 법 통과로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선발 인원(비중)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적지 않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 중 지역의사 선발전형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물론,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조차 미정이다. 당초 3058명이던 의대 모집인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5058명으로 한 차례 증원됐지만, 의사 반발 등으로 재검토 중이다. 전체 증원 규모가 정해져야 학교별로 모집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 비율에 따른 선발인원(지역형·인접지역형)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2027학년도 이후 모집정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에서 확정해야 하지만, 내년도 증원 규모 등을 두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입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이전에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역의사제 운영방안도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료인 정착 유인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장기방안보다는 결국 의대 입시를 위한 ‘샛길’로 변질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종로학원 조사에서 진학 후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취업 및 정착 의사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0.8%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결국 또 대도시,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역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한 전공의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당장 환자들부터 서울·수도권 병원만 찾는데 의사들에게 지역에 머무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놓고 4일 다시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자 합당 반대 측에서는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재선 의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지도부 내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과한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정 대표가 합당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합당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신다”며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있다”며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합당 토론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강·황 최고위원은 현시점에서의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금은 합당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으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과 혁신당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차기 권력 획득을 위해 합당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 밀어주기 할 시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당 찬성 입장인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 최고위원 주장을 두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논리와 해석은 완전히 틀렸다”며 “전혀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초선의원에 이어 재선의원 모임인 ‘더민재’도 이날 합당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합당 찬반 중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진 않았지만, 현재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재 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당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갈등 국면이 너무 지속되거나 증폭되어선 안된다”며 “특히 지도부 내에서도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의 지혜로운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당내 논의 기구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의원총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합당)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제안만) 불쑥 던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정 대표가)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선수별로 의원들과 만나 합당에 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오는 5일에는 합당 반대 입장문을 낸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6일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10일에는 더민재와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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