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국토안보부 ‘2주 시한’ 뇌관 남긴 채···미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종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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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지속된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백악관으로 이송된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예산안은 최종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총 1조2000억 달러(약 1741조원)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6회계연도 종료일인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던 탓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이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예산 대치는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격화됐다.
해당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되,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에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셧다운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일(현지시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해 양식장 두 곳 ‘선란 1·2호’가 계속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CSIS는 위성 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석 결과, 양식장 관리 시설 구조물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지난달 27~28일 PMZ 내 위치에서 약 250㎞ 떨어진 웨이하이 조선소로 예인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PMZ 내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복합 시설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까지 추가로 배치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원래 석유시추선으로 건조됐으나, 이후 중국이 6개 층의 다목적 복합 관리시설로 개조하면서 헬기 이착륙장과 인력 체류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의 이전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외교부는 구조물 이전이 시작되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CSIS는 관리 구조물 이전 결정이 “한국의 가장 시급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구조물 이전 결정은 민간 기업이 내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PMZ 내) 양식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 두 곳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선란 1·2호는 중국 국영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최근 이곳에서 양식한 연어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상태라 중국 측이 철거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8년 이후 PMZ 내부 및 인근에 최소 13개의 부표와 2개의 양식장, 통합 관리 시설을 설치해 왔다고 분석하며, 이를 남중국해 등에서 사용해 온 ‘점진적 주권 확장’ 또는 회색 지대 전술을 서해에도 적용한 사례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시(戰時)와 평시의 중간 영역에서,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비군사적 도발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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