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경기도,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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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경기도가 이사를 앞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47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 확대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경기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설날을 앞두고 저소득층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명절 분위기를 나누기 위해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구는 매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마다 가구당 6만원씩, 매해 두 번 명절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으로 구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다.
올해 설 명절위문금은 오는 4일에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기준일에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일 이후부터 설 명절 전까지 새롭게 수급 자격이 책정된 가구에 대해선 설 명절 이후 2차 추가 지급을 통해 지원된다.
특히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필요 없이 통장으로 위문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해 대상자 편의를 높였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께 작은 위로와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정 대표는 당시 법률 부문 대표이사였다.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 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불이익 변경 시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건너뛴 물증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하면 퇴직금 수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사건의 실체가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이 CFS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CFS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반대로 CFS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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