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차별 동조하는 국힘 의원들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5 04:52

본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의 집회·예배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이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차별금지법 왜곡과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정치권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왜곡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온다? 동성애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 괴담’ 팩트체크
나경원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한 양천구 신월동 은혜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는 기도 제목이 ‘우리 며느리가 남자가 되지 말고, 우리 사위가 여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보수 기독교 단체가 국회에서 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는 조배숙·주진우·한기호·윤상현·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생활동반자법 철회, 모자보건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법”이라며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다. 독재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성전환(성확정)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군이 되는 것을 방조하는 법”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성소수자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영적 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집회 참여 후 페이스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밥그릇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면 우리 사회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발의된 후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혐오의 시대 ‘차별 기준’ 될 차별금지법…더 험난해진 입법 논의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논의를 악순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합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의 사람들을 과대 대표하며 ‘합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평등·인권의 문제가 합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데 정치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성·아동·노인·대규모 사건의 피해자 등 차별·혐오의 피해자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정치가 보여주지 않으면 극단적 수준의 갈등·혐오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 말했다. 신 교수는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소송이 격화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오히려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han.kr
영국 해군에 도입될 예정인 자율 무인 헬기 ‘프로테우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프로테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유인 헬기만큼 큰 덩치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초의 대형 무인 헬기인 프로테우스를 대잠수함 작전에 투입해 북대서양 방어에 활용할 예정이다.
영국 해군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테우스가 영국 남서부 도시 콘월에서 첫 시험 비행을 했다”며 “‘하이브리드 해군’을 창설하기 위한 바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해군은 인간이 조종하는 헬기와 완전 자율 무인 헬기를 조합해 북대서양 상공에 투입하는 영국 해군의 정책 목표다. 영국 해군은 프로테우스 개발 사업에 6000만파운드(약 1180억원)를 투입했다.
사실 무인 헬기는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프로테우스는 기존 무인 헬기와 다르다. 덩치가 엄청나게 크다. 사람이 손으로 들어 옮기거나 픽업트럭 짐칸에 실어 수송할 수준이 아니다.
이는 유럽 방산 기업 레오나르도가 프로테우스를 ‘AW09’라는 민수용 유인 헬기의 뼈대를 기초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AW09는 동체 길이가 약 13ｍ로, 사람 9명을 태운다.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프로테우스 길이도 이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프로테우스는 힘도 세다. 최대 적재 중량은 1t이다. 무거운 화물을 옮길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프로테우스에는 전자 장비가 가득 실린다. 유인 헬기라면 조종사와 승객이 앉을 자리에까지 컴퓨터와 센서를 꽉꽉 채워 넣는 것이다.
영국 해군은 프로테우스를 대잠수함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음향탐지부표(소노부이)를 공중에서 투하하는 임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작전 해역은 북대서양이다. 북대서양은 영국 해상 물류의 핵심 경로이며, 최근 서방 국가와 대립 중인 러시아와 인접한 바다다.
프로테우스는 한 번 뜨면 5시간을 비행한다. 최대 비행 시간이 유인 대잠 헬기(약 4시간)를 상회한다. 레오나르도는 “(유인 헬기를 탄 인간 조종사가) 어둠과 빗속에서 잠수함을 찾기 위해 몇 시간씩 수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프로테우스가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과 지구력으로 적 잠수함을 수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영국 해군은 “진화하는 위협에서 영국과 나토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는 첨단 해군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에 힘입어 충북 옥천군이 4년 만에 인구 5만 명을 회복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기준 옥천군 인구가 5만 명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옥천군 인구가 5만 명을 회복한 것은 2022년 2월 4만9959명으로 떨어진 이후 4년 만이다.
옥천지역 인구가 5만 명을 회복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 덕분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4만8340명에 불과했던 옥천군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이후 두 달 사이 1261명이 늘었다. 이어 지난달 말에는 5만 명을 회복했다.
옥천군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만 명을 웃돌았지만 이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었다. 2022년 2월 인구 5만 명이 깨졌고, 지난해 2월에는 4만808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군은 최대 15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전입 장려책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옥천지역 인구는 큰 폭으로 늘었다.
사업 계획 발표 직후, 하루 평균 20~30명 수준이던 전입 신고는 2~3배 이상 급증했고, 반대로 지역을 떠나는 전출 인구는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다.
군은 오는 27일부터 매달 15만 원씩의 지역화폐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침체했던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온 훈풍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재정의 시작: 돈과 금융 관리의 지혜 26.02.05
다음글우리의 과거와 미래: 역사와 비전 26.0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차별 동조하는 국힘 의원들 [플랫] > 견적요청

견적요청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차별 동조하는 국힘 의원들 [플랫]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