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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단독]법원, “민간업자, 유동규가 준 업무상 비밀로 위례신도시 배당이익 취득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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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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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원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배당이익을 얻게끔 했다고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경향신문이 3일 확보한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58쪽 분량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유 전 본부장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위례자산관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정보를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준 점 등을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개발사업의 진행방식, 수익분배 비율 등을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3년 8월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참여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 민간업자들이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건넨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주요 조건이 이후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공모절차에 그대로 반영됐고, 해당 공모지침과 거의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이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뒤 2013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2018년 1월 실제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 수익 일부 중 일부를 배당 이익으로 취득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판결문에 담겼다.
이처럼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이 공모해 공모 절차 전 사업자 지위를 따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한 개발사업 정보도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민관합동 개발사업 추진 여부, 방식, 일정, 민간업자 개발 사업 참여 여부,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내용들은 특정 민간업자에게 알려질 경우 공모사업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공직자, 민간업자가 유착됐다는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이 같은 정보는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개되선 안될 필요성 높은 정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때문에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언급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짚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2013년 5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언론브리핑을 했음에도 성남도개공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사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비밀을 이용해 따낸 사업자 지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지위가 곧바로 배당이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자 지위 선정과 사업 시행 뒤 실제 배당 이익을 얻기까지 제3자의 개입, 공사 과정 등으로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는 정보 이용행위 외의 다른 행위, 제3자인 성남도개공이나 성남시 등의 행위가 개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 행위와 피고인들의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3일 지방정부로 집중되는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독소 조항 삭제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민주동우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대응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단체장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초헌법적 독소 특례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이 중앙정부 권한 이양만 강조할 뿐 비대해진 지방 권력을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한은 갖되 견제받지 않는 통치제도는 민주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며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소환의 발의 요건 완화와 감사위원회 시민 통제 강화, 셀프 감사 조항 삭제를 통해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예산제 구체화와 숙의민주주의 기구 설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보장도 시민주권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례 조항에 담긴 교육과 환경 분야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설립 운영 특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특권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육감·교육장 직선제 강화와 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토대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환경영향평가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등에 대해서는 “환경파괴와 난개발, 시민 건강권 침해 우려를 낳는 초헌법적 독소조항”이라며 과감한 삭제를 촉구했다.
재정 및 행정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 지역 지정 특례는 지방정부 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오히려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가로막는 빌미가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광주권 대도시 행정체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행정구역 설치와 균형발전기금 재원 조달 방안 구체화, 광역 교통 시설 확대 시 차별 금지 근거 마련 등을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극심한 의원 정수 불비례 해소를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를 한시적으로 2배 늘리는 특례를 적용하고,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실시와 비례대표 의석 30% 확대를 통해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오는 6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구한다.
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9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상정된다.
결의안에는 통합 특별법안에 주민투표 실시 명문화와 졸속 통합 추진 중단과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국세 이양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강행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시민 삶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대전시의회에서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6일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해 “절차상 여러 과정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시의회 안건이 상정되면 법률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충남도당은 “주민투표 실시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돼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시장 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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