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손주 돌봐주면 매달 30만원···‘서울형 돌봄수당’ 5466명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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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돌보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5466명이 지원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3만7268명) 7명 중 1명꼴로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 2년을 맞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가 만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참여 가정의 90% 이상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로, 양육·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돌봄 조력자는 할머니가 대부분(87.3%)을 차지했다.
이용 형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92.1%)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 공백을 조부모 등이 맡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시행 효과 및 높은 호응을 고려해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 기준 완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요건 판정을 위해 돌봄 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같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징계나 부당 인사 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노동위 심판 사건 4건 중 1건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부당 판결의 30% 이상이 공기업에서 발생했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2025년 노동위 부당 징계·부당 인사 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 결정 내용이 공개된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결론 난 건수가 총 172건(24.7%)에 달했다. 전부 인정받은 건수는 154건, 일부 인정은 18건이었다.
특히 공기업에서 부당 징계나 부당 인사와 관련한 관련한 다툼이 가장 많았다. 실제 부당 징계나 인사 관련 사건 697건 중 공기업 관련 건수가 189건(27.1%)이었다. 이들 중 실제 노동위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도 공기업(62건)이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코레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레일은 3년 새 총 66건의 사건의 결정이 공개됐다.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았다. 객관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전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에 이어 한전도 9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한전은 사용 근로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도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감봉 처분을 하거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 순으로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건은 전체 부당 판정 172건 중 30건이었다. 1건은 고발 조치됐다. KCC글라스는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세아베스틸은 총 2건의 부당 판결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후,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은 사유를 들어 다시 면직 처분을 내렸다가 또다시 부당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롯데웰푸드는 서울에서 30년간 일한 노동자를 부산으로 전보 조치한 게 부당하다고 판정받았다. 노동위는 전보로 인해 매월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세 자녀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겨 노동자가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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